신림 강간살인 계기 CCTV 확충론
서울 단위면적당 CCTV 세계 2위
CCTV 설치 많은 자치구 범죄 빈번
"범죄 예방보다 체포 등 후속조치"
지자체 편차…상위 10곳 예산 30%
![[서울=뉴시스] 신림 공원 성폭행 살인사건 범인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노렸다고 진술하면서 CCTV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https://img1.newsis.com/2023/08/18/NISI20230818_0001344002_web.jpg?rnd=20230818183037)
[서울=뉴시스] 신림 공원 성폭행 살인사건 범인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노렸다고 진술하면서 CCTV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신림 공원 성폭행 살인사건 범인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노렸다고 진술하면서 CCTV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미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수위급으로 촘촘하게 CCTV가 설치된 상황에서 범죄 예방 목적에 맞춰 효율적으로 설치 장소를 재배치하고, 맞춤형 치안대책 강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뉴시스 취재 결과, 관악구 생활안전지도를 보면 이번 사건이 일어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근린공원의 면적은 총 7만6521㎡(제곱미터)인데 반해, CCTV는 고작 31대만 설치됐다.
이마저도 범행이 일어난 등산로 둘레길 경로에 설치된 CCTV는 총 7대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21일)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순찰 장소 재검토와 함께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CCTV 설치 등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설치된 CCTV의 수량만 놓고 보면 서울은 세계에 손꼽히는 CCTV 대국이다.
지난 5월 영국 사이버보안 업체 컴패리텍(Comparitech)이 전 세계 150개 주요 대도시 CCTV 개수를 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CCTV 수는 총 14만4513대로 1제곱마일(2.59㎢)당 618.45대로 단위면적당 세계 2위였다.
이미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수위급으로 촘촘하게 CCTV가 설치된 상황에서 범죄 예방 목적에 맞춰 효율적으로 설치 장소를 재배치하고, 맞춤형 치안대책 강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뉴시스 취재 결과, 관악구 생활안전지도를 보면 이번 사건이 일어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근린공원의 면적은 총 7만6521㎡(제곱미터)인데 반해, CCTV는 고작 31대만 설치됐다.
이마저도 범행이 일어난 등산로 둘레길 경로에 설치된 CCTV는 총 7대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21일)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순찰 장소 재검토와 함께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CCTV 설치 등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설치된 CCTV의 수량만 놓고 보면 서울은 세계에 손꼽히는 CCTV 대국이다.
지난 5월 영국 사이버보안 업체 컴패리텍(Comparitech)이 전 세계 150개 주요 대도시 CCTV 개수를 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CCTV 수는 총 14만4513대로 1제곱마일(2.59㎢)당 618.45대로 단위면적당 세계 2위였다.
![[서울=뉴시스] 박광온 기자 = 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최모(30)씨가 현행범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최씨가 범행을 저지른 장소. 2023.08.18. lighto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8/18/NISI20230818_0001343567_web.jpg?rnd=20230818122720)
[서울=뉴시스] 박광온 기자 = 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최모(30)씨가 현행범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최씨가 범행을 저지른 장소. 2023.08.18. lighton@newsis.com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CCTV 설치가 범죄 예방 효과를 갖지 못 한다는 분석도 있다.
2021년 한국셉테드학회(CPTED·범죄예방디자인)의 'GIS 공간분석을 통한 CCTV의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를 보면, 서울 25개 자치구를 분석한 결과 CCTV가 다량으로 설치된 자치구와 인접구에 오히려 강간·강제추행·절도 등 5대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보고서는 "CCTV가 범죄예방보다는 범죄자 체포라든가 범죄 발생의 후속 조치로 설치되는 경향"이라며 "범죄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CCTV 증설만이 시민의 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에 능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CCTV 설치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여서 재정 여유나 여력에 따른 편차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8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낸 '범죄 예방 목적의 공공 CCTV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상위 10개 시군구가 체결한 공공 CCTV 설치 계약 비용이 전체 시군구의 30%(군)에서 32%(시·구)를 차지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현장을 찾아 CCTV 위치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8.1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8/18/NISI20230818_0020000148_web.jpg?rnd=20230818150331)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현장을 찾아 CCTV 위치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8.18. photo@newsis.com
더욱이 ▲모호한 설치장소 선정 기준 및 선정 과정의 합리성 결여 ▲광범위한 설치 목적 설정 ▲중장기 계획 부재로 임기응변식 설치 운영 ▲부유한 집단에 CCTV 편중 경향 등이 보인다고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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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은 CCTV 공급 및 운영 기준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감시카메라위원회(SCC)를 두고 중앙정부가 공공 CCTV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형사정책연구원은 "보다 장기적으로는 영국 SCC와 같이 영상정보에 대한 별도 통제 감독 기관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감시를 통한 범죄 예방 의존성 완화를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