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세 이하 입원진료비 무료, 하반기→내년 1월1일 연기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당초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던 만 2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제로화' 제도가 관련 법 개정 절차에 따라 내년으로 연기됐다.

2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2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제로화' 제도 시행일에 대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시 개정이 이뤄지는 건데, 지금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에 있고 거기에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으로 돼있다"며 "실제 시행은 (내년) 1월1일자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은 통상 생후 28일까지 해당하는 신생아의 경우 무료이고 29일부터 만 15세까지는 5%, 그 이상부터는 20%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응 대책 중 하나로 출산 초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령 출산 증가와 환경 문제 등으로 병원 치료 위험이 높은 저체중·조산아 발생률은 증가하는 추세인데, 복지부에 따르면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은 20214년 5.7%에서 2021년 7.2%로, 조산아 발생률은 같은 기간 6.7%에서 9.2%로 각각 증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만 2세 이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평균 117만원으로, 2~8세 평균 진료비 62만원보다 높다.

이에 지난 3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를 통해 만 2세 이하 본인부담률 삭제 관련 내용을 설정하고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후속 조치로 본인부담 0% 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전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고시 시행일은 2024년 1월1일이다.

고시가 시행되면 본인부담률 0% 적용 연령이 생후 24개월까지로 확대된다. 보호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고시 개정에 따라 자동 적용된다.

본인부담률 0%가 적용되는 진료비의 제한은 없지만 선별급여나 비급여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입원진료비도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해당 사항은 입원을 했을 때 발생한 진료비에 한정하기 때문에 외래 진료비는 기존처럼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해서 관련 법령 정비를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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