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역내 공동위협 대응 '협의 공약' 문건 채택

[캠프 데이비드=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3국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의 문서를 채택,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공개한다.

이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 David Principles)',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에 이은 세번째 문건이다.

세 번째 문건은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담긴 내용 중에 '3국 중 안보 위기가 있을 때 3국 정상이 협의한다'는 문구를 별도로 떼어 내서 '정치적 공약'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문건을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라 명명했는데, 이 문건을 통해 역내외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 한미일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입각해 공동언론발표문 중 '역내 공동위협에 대한 3국의 즉각적인 협의와 공조'를 따로 떼어 낸 정치적 공약에 대한 문건으로 'Commitment to Consult'이라는 이름으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이 합의한 문건으로, 통상·분규·북한의 미사일 위협· 중대한 해상 도발 등 군사안보, 경제통상, 사이버 등 역내 어떠한 위협이든 3국이 우리의 이익과 직결된다 생각할 때 정보교환이나 메시지 등을 조율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문건"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3국의 협의'가 의무 조항인 지에 대해선 "duty(의무)가 아니다. 각 나라가 자율적으로 판단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동 성명에 있는 문장을 별도로 떼어 내서 (별도 문건으로 채택)하는 이유는 한미일이 그간 이런 문제를 소극적으로 처리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해 필요한 것은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로 안다"고 했다.

또 "다만 이러한 새 문건이 기존의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의 조약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고, 어떠한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며 "세 나라 중 어느 한 나라가 특정한 위협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하면 (협의에)나오지 않아도 되고, 세 나라가 동시에 이것은 중요한 안보 위기다고 판단하면 정보를 공유하면서 메시지 조율을 시작하는"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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