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 패권 경쟁 대응 논의 위한 토론회서 지적
"자국 플랫폼 보호 전쟁 한창인데…무분별 규제는 韓플랫폼만 고사시킬 것"
학계 "자국기업 손발 묶는 규제만능주의 벗어나야" 호소
1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글로벌 디지털 패권 경쟁, 대한민국은 없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인터넷기업협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정치권에서 국내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에 앞다퉈 나서면서 글로벌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만 고사하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학계에서 제기됐다.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이 글로벌 패권 경쟁을 위해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오히려 자국 기업들의 손발을 묶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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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자국 플랫폼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유일한 국가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디지털 패권 경쟁, 대한민국은 없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온라인플랫폼 경쟁이 치열한데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이 아닌 지정학적 견제를 목표로 상대국의 플랫폼 기업까지 규제하고 있다. 중국은 일찌감치 자국 시장에 진출한 미국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했으며, 최근에는 미국도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제공하는 동영상 서비스인 틱톡에 제재를 가하는 등 미·중 플랫폼 갈등의 골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이처럼 세계 국가들은 디지털 패권을 장악하고 싶어 하는 이유에 대해 “플랫폼이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잘 나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각 국에서 디지털 패권을 장악하고 싶어하는 것”이라며 “플랫폼은 일종의 새로운 ‘영토’이며 자국 플랫폼 없이는 경제성장의 기회를 얻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마땅히 지켜야 할 ‘디지털 주권’도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승주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플랫폼 관련 국가 간 갈등(분쟁)의 예측 불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것에 대해 ”플랫폼 경쟁 시대 국가전략은 초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전략을 포함해야 한다“며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배타적 보호주의가 대안이 아님은 명확하며, 한국의 특수성을 보편성에 녹여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디지털 기술 수준과 글로벌 경쟁력은 어떻게 평가될까. 한국은 IMD의 디지털 경쟁력 지수에서 전세계 8위를 차지하고, OECD가 발표하는 디지털인프라와 디지털 정부혁신 지수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김준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팀장은 ”네이버의 라인이 동남아 많은 유저를 갖고 있거나 일본 웹툰 서비스를 장악하고 있는 것, 미국 포쉬마크를 인수해 당근마켓과 같은 서비스를 하며 수익도 나고 있다“라며 ”유럽 콘텐츠 유통에 나서는 것도 한국의 플랫폼이다. 전세계 커버리지를 갖고 있는 드문 국가 중에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김 팀장은 "주목받는 생성형 AI의 경우 미국은 이미 오픈AI, 구글, MS, 심지어 테슬라까지도 생성형 AI 대전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우리의 디지털전환은 1차산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단순 공정 혁신에 머물고, 속도 또한 더디다"라고 지적했다.
학계는 디지털 패권 경쟁이 국가 간의 싸움으로 치열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규제 움직임은 세계 각국의 규제와 비교해 국내 플랫폼 기업 적용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 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도 플랫폼 법안을 만들었지만 사업자의 자율적 노력과 시장 혁신을 존중하는 공동 규제 프레임을 만들었고 대상자 역시 아마존, 야후, 구글, 애플 등 5개 기업으로 최소화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경쟁적으로 각 부처마다 플랫폼 법안들이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많은 법안이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현경 교수는 "공정위, 방통위, 중기부 법안이 나오고 있고, 타 국의 법안을 벤치마킹을 했지만 한국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와 동일하게 다루겠다는 전제로 규제한다는 것이 우려스럽다"라며 "의도하지 않게 타국에 유리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이미 우리는 인터넷 실명제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가 동영상 플랫폼 시장을 외국 기업에 내어주게 되는 상황을 초래한 바 있다"고 우려했다.
또 김 교수는 "카카오톡이 해외 기업과 유사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 시장과 해외 시장의 다름을 무시한 무분별한 유럽, 해외 벤치마킹은 우리 기업이 고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유럽DMA가 의미있는 이유는 유럽이 가진 시장규모와 시장성인데 우리 상황은 유럽에 비해 시장규모가 굉장히 작고 그럴만한 위치에 있다고 보기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상배 교수는 ”우리나라가 글로벌적으 자국 플랫폼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다. 플랫폼은 단순한 제품과 기술과 달리 인터넷이라는 영토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데이터, 사이버 등 미래 주권도 지킬 수 없다"라고 했다.
이승주 교수는 ”국가와 기업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가능한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을 줄여나가는 게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며 "토착 플랫폼을 한국이 갖고 있다는 특수성만 강조해서 매력적이지 않다. 이를 보편성 속에 잘 녹여내는 게 필요하다. 해외시장을 열기 위해 우리 시장도 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진짜 우리나라 플랫폼이 플랫폼이냐고 물으면, OS(운영체제)나 앱 시장은 미국의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고, 우리는 콘텐츠플랫폼(CP) 서비스 위주의 플랫폼이지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며 "세계 패권을 쥐기 위해선 질적 차원의 다른 국가 전략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인공이 될 수 없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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