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실형' 판사 탄핵 검토해야" 변호사단체 첫 성명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사에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해당 판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타락한 정치와 시대착오적 이념에 찌든 사법부의 정화와 쇄신이 시급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을 비판했다.

한변은 "박 판사가 SNS에 그간 올렸다는 글들을 보면 자신이 오래전부터 포지(抱持)하고 있었던 정치적 편향성과 반헌법적 이념이 배경이 돼 정 의원을 정치·이념적 적(敵)으로 간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판사가 '좌익지하당의 명령을 받고 법원에 침투' 운운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법부 전반을 심각하게 재검토해 봐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박 판사의 SNS상 활동을 포함한 모든 행적을 확인하고 판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법적 의무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판단해 즉각 수사 의뢰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도 박 판사의 탄핵 여부를 적극 검토해야 마땅할 것"이라며 "박 판사와 비슷한 부류의 판사들이 더 이상 사법부에서 암약하지 못하도록 대대적인 쇄신과 정화 작업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 '부인 권양숙 여사와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정 의원은 다시 SNS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이라며 "돌아가신 노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판사는 지난 10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이라고 질타했다.

이처럼 검찰 구형과 이례적으로 차이가 큰 판결이 내려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판사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노 전 대통령 탄핵 세력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을 정도로 정치 성향이 뚜렷함을 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박 판사가 법관 임용 이후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낙선 및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결과와 관련한 글을 올렸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해당 SNS글은 현재 비공개되거나 삭제됐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대법은 "언론에 보도된 법관 이용 후 SNS 사용에 관해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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