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장 "보편적 복지 필요…수요자 맞춤형으로 가야"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중사원) 원장은 16일 사회 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면서 "수요자와 국민 입장에서 맞춤형으로 사회 서비스가 다가가야 한다. 온 국민이 체감하는 보편적인 사회 서비스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트에서 열린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향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회 서비스는 국가 지자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재활·돌봄·정보의 제공·사회 참여 등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중사원은 지난 2022년 3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돼 사회서비스 정책지원을 총괄하고 있다. 중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0% 이상이 사회 서비스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사회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조 원장은 사회 서비스의 혁신을 위해 이미 존재하는 좋은 서비스와 훌륭한 기관의 연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자 간, 부처 간 협력하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협력하고 민민-민관 협력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 혁신"이라면서 "기존 사회서비스 현장의 문제점을 혁신과 진흥을 통해 완화하고 양질의 보편적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에 따라 '사회서비스 혁신'과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중사원의 역할을 제시했다.

우선 사회 서비스 혁신을 위한 중점 추진사업으로 ▲사회 서비스 공급 주체 다변화 ▲민관합동 사회 서비스 혁신TF ▲사회 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회 서비스 투자 기반 조성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 서비스 공급 주체 컨소시엄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 연계가 가능한 모델을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우수한 모델을 보유한 거점기관을 육성하고 서비스 모델 표준화와 경영 고도화를 통해 제공기관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품질인증제 시범사업과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총 4936곳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 서비스 품질인증제를 30곳으로 늘려 인증 대상 확대에도 나선다. 1884개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도 진행해 서비스 품질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16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혁신지원도 강화한다. 민관협력의 거점 역할을 지역에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기능강화 지원, 경영평가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이용자 권익 보호 지원 체계와 사회 서비스 종사자의 권리 보호 체계 지원의 기초도 마련할 예정이다.

조 원장은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제대로 된 인력을 길러내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제대로 된 케어 매니저나 사례 관리사를 했던 분들을 잘 육성시켜서 해외 인력과 다 합쳐서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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