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 부담 이유로 청년기본소득 정책 재검토
도비 매칭 비율 변경되면 지자체별 입장도 달라질 듯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도가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청년기본소득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 중인 가운데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일단 사업 존치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구리시와 남양주시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최근 경기도가 내년도 청년기본소득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섬에 따라 내부 논의를 거쳐 사업을 존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인근 구리시도 아직 정확한 방침을 정해지지 않았지만, 청년기본소득사업 존치 쪽에 무게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16년 성남시장 재직 시설 만든 정책으로, 이후 경기도지사가 된 뒤 경기도 전체 시·군으로 확대됐다.
사업은 24세 청년에게 자기개발비 명목으로 1년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비의 70%를 경기도가 부담한다.
그러나 지원된 지역화폐가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지원 대상도 특정 연령에 한정돼 청년기본소득으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여기에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기도의 취득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재정에 부담을 주는 현금성 정책들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경기도도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가치를 창출하는 청년들에게 기회소득을 제공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으로, 이 과정에서 청년기본소득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문제는 당장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업 효용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지역민에 대한 현금성 지원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성남시의회가 지난달 청년기본소득의 근거 조례인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하기는 했지만, 구리시와 남양주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자체 소요 예산이 크지 않은 만큼 사업 존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입장은 도비 매칭 비율이 변동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나온 판단인 만큼 변수가 생길 경우 지자체마다 재정 투입 대비 사업 효용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청년기본소득 존치 여부를 심각하게 논의해 본 것은 아니지만, 청년층 지원사업인 만큼 시·군에서 굳이 폐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경기도에서 방침이 나오면 그에 따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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