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세웅 신부, 최근 윤 대통령에 "위장술 대단"
국회 예결위 "특정 단체에 보조금 우려" 제동
여당 김영식 "정치 편향 단체 지원 중단해야"
![규탄발언하는 함세웅 신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함세웅 신부가 지난 3월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15.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3/15/NISI20230315_0019823959_web.jpg?rnd=20230315122705)
규탄발언하는 함세웅 신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함세웅 신부가 지난 3월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까지 야권 원로 함세웅 신부가 이사장으로 있는 ㈔인권의학연구소 등에 보조금을 수차례 지원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여당에선 이와 관련 "특정 단체를 위한 보조금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여권에서는 인권위가 정치 편향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1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받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검토보고'에 따르면 인권위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단체 13곳에 2회 이상 보조금을 지원했다.
같은 기간 선정된 보조사업 62건 중 동일 단체에 2회 이상 선정된 건은 절반인 31건에 달해 동일한 민간단체가 지속적으로 선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인권위가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지원한 단체는 총 5회 선정된 '인권의학연구소'였다. 인권의학연구소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회 연속 지원받은 후 올해 다시 선정됐다.
인권의학연구소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창립 멤버이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 가까운 종교인인 함세웅 신부가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함 신부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위장술이 대단한 사람"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이라고 비판하는 등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예결위는 해당 보고서에서 "동일 단체가 반복 선정될 경우 유사한 사업이 반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민간 인권단체를 활용한 인권 저변 확대라는 사업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사실상 특정 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지원단체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최근 3년간 3회 연속 지원받은 단체의 선정을 제한한다'고 공고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예결위는 인권의학연구소가 4회 연속 지원받고, 2022년을 넘겨 올해 다시 선정된 사례를 꼬집으며 "3회 연속 선정된 후 차차년도에 다시 선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나아가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과거 선정 이력에 따른 별도의 가·감점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인권위는 공모 방식으로 추진되는 보조사업에서 중복 지원을 지양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감안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인권위는 정치 편향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보조금이 필요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평가·선정 기준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여당에선 이와 관련 "특정 단체를 위한 보조금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여권에서는 인권위가 정치 편향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1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받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검토보고'에 따르면 인권위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단체 13곳에 2회 이상 보조금을 지원했다.
같은 기간 선정된 보조사업 62건 중 동일 단체에 2회 이상 선정된 건은 절반인 31건에 달해 동일한 민간단체가 지속적으로 선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인권위가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지원한 단체는 총 5회 선정된 '인권의학연구소'였다. 인권의학연구소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회 연속 지원받은 후 올해 다시 선정됐다.
인권의학연구소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창립 멤버이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 가까운 종교인인 함세웅 신부가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함 신부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위장술이 대단한 사람"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이라고 비판하는 등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예결위는 해당 보고서에서 "동일 단체가 반복 선정될 경우 유사한 사업이 반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민간 인권단체를 활용한 인권 저변 확대라는 사업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사실상 특정 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지원단체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최근 3년간 3회 연속 지원받은 단체의 선정을 제한한다'고 공고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예결위는 인권의학연구소가 4회 연속 지원받고, 2022년을 넘겨 올해 다시 선정된 사례를 꼬집으며 "3회 연속 선정된 후 차차년도에 다시 선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나아가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과거 선정 이력에 따른 별도의 가·감점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인권위는 공모 방식으로 추진되는 보조사업에서 중복 지원을 지양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감안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인권위는 정치 편향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보조금이 필요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평가·선정 기준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