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라비·나플라 1심 이날 결론…檢 실형 구형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가짜 뇌전증(간질) 병역 면탈과 병무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비(김원식·30)와 나플라(31·최석배)의 1심 결과가 10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이날 오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등 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라비 등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인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씨, 구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가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4월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공동대표 김모씨도 징역 2년 선고를 요청했다.

나플라의 출근부를 조작한 혐의(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받는 서울지방병무청 병무지도관 A씨는 징역 4년, 서초구청 안전도시과 팀장 B씨는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실무자인 서초구청 공무원 3명은 벌금 1000만원 선고가 요청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라비는 구씨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 검사를 받았고, 이후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나플라는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배치 후 141일이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비와 나플라는 지난 4월 최후변론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라비는 "어리석고 비겁한 선택을 했다"며 "저로 인해 성실히 복무하는 모든 분들과 저를 사랑해준 분들에 면목없고 진심으로 죄송하다.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뇌전증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사죄한다"고 말했다.

한미 이중국적자인 나플라는 "입대해서 활동이 중단될 경우 어렵게 쌓은 인기가 모두 사라져버릴까봐 너무 두려웠다"며 "단 한 번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반드시 제게 주어진 병역 기회, 의무을 성실히 이행하고 떳떳이 한국 국민으로 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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