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우위 美 연방대법원, 바이든 '유령총' 규제 일단 허용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정부가 총기에 일련 변호가 없어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유령 총(ghost guns)'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게 됐다.

8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 NBC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찬성 5 반대 4로 유령 총에 대한 하위 법원의 판결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보수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2명의 보수 대법관이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바이든 정부는 잇단 총기 사고로 유령 총 문제가 부각되자 총기 부품도 총기로 규정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총기 부품을 구매할 때도 신원 조회를 하도록 하는 규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텍사스주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었고, 이에 바이든 정부는 텍사스주 법원 결정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긴급신청서(Emergency application)를 연방 대법원에 제출했었다.

연방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은 유령 총 관련 규제안을 지난해 4월 발표했었다. 미국 정부는 유령 총이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고 법 집행기관이 이를 추적하기 어렵다며 규제안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항소법원 등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유령 총에 대한 규제를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총기규제 단체들은 연방정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총기규제 옹호 시민단체 '모든 마을에서의 총기안전(Everytown for Gun Safety)'은 성명에서 "ATF의 규제를 유지하기로 한 대법원의 결정으로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전국의 미국인들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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