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공백 심각하지만…현안에 밀려 지지부진
성별·종교 입장차 커…총선 앞둔 정치권 '난색'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이 지난 2020년 10월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낙태죄 존치 시도하는 밀실야합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9.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0/29/NISI20201029_0016834337_web.jpg?rnd=20201029114832)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이 지난 2020년 10월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낙태죄 존치 시도하는 밀실야합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9. [email protected]
미등록 영아 유기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진보 진영은 원치 않는 임신이 영아 유기나 살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입법 공백 상태인 낙태죄 대체입법을 대책 중 하나로 꼽는다. 다만 국회는 여전히 '합의 가능'해 보이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관련 논의에 집중하고 있을 뿐 여야간 이견이 큰 낙태죄 대체입법에는 소극적이다. 낙태죄 대체입법이 공전하는 이유와 배경, 그로 인한 현장의 혼란, 향후 전망 등을 2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서울=뉴시스]여동준 한은진 기자 = 지난 2019년 4월1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로 낙태죄의 효력은 상실됐다. 헌재 결정 이후 4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대체입법은 이뤄지지 않아 의료체계 공백이 빚어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야권에서 발의된 법안 대부분은 낙태죄를 완전히 폐기해 전면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권인숙·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제출한 형법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낙태 관련 법 조항을 전부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면 조해진·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형법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낙태 허용 주수를 임신 후 10주 이내로 제한한다.
여야 모두 낙태죄 대체입법 미비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과 심각성은 공유하고 있으나 개정안 합의와 통과에는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사회적으로도 성별·종교 등 각각의 입장차가 커 국회 내에서도 쉽게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각 당은 공통적으로 내년에 있을 총선을 낙태죄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너무 지나면서 낙태죄를 더 논의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며 "정권이 바뀌고 난 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따로 의견을 낸 것도 없고 아마 해당 이슈를 더 다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내에서 낙태죄 대체입법에 대한 언급 자체가 금기시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이 이슈를 꺼내들면 기독교 단체나 맘카페 등에서 난리가 날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멈춘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도 없다 보니 이번 국회에는 사실상 입법이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털어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예전에 법사위에서 해당 내용으로 공청회도 진행했지만 국민의힘과 조율이 안됐다"며 "정부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줘야 한다"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낙태죄 대체입법 이슈에서 관심이 멀어진 상태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당 이슈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독교 단체들이 낙태를 반대하기 때문에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다른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도 "각종 선거가 다가오면 (낙태죄가) 항상 찬반이 있다 보니 정치권의 계산이 복잡해진다"며 "다시 들여다봐야 하지만 바쁜 현안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지나가게 된다"고 털어놨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낙태죄에 대해서는 찬반이 너무 격하게 갈리는 내용이다보니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가 공히 고민을 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하면서도 "이슈로 크게 떠오르지 않아 합의는 어렵다. 민주당이 법사위서 독주를 하며 입법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렇듯 낙태죄 대체입법은 다른 현안들에 밀려 21대 국회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입법 공백에 따른 우려와 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 총선이 약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사회적으로 첨예한 논란이 있는 낙태죄 대체입법 통과는 21대 국회 임기내에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는 양극화와 정치대립의 국면을 해소함과 동시에 국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입법이 진행되길 바란다"며 "첨예한 낙태법에 대한 각자의 의견 충돌 부분과 중재점을 찾아가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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