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는 테러"…급박 상황 시 경고없이 실탄 사격

[서울=뉴시스]정진형 위용성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최근 잇따르는 무차별 흉기 난동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흉악 범죄에는 경고 없이 곧바로 실탄 사격을 허용하기로 했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범죄는 사실상 테러행위"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흉기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피습된 피의자 조선(33)의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일어난 데 이어, 전날(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사상자 14명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면책규정을 적극 적용해 현장의 법집행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장소에 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 형사인력 등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해 순찰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범죄 분위기를 신속히 제압할 것"이라며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대해선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윤 청장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전 수사역량을 집중해 게시자를 신속히 확인해 검거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잇따른 흉악범죄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14만 경찰은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경찰은 한시적으로 내근자까지 경력을 총동원해 다중이용시설에 배치하고 위력순찰을 강화하는  등 흉악 범죄를 예방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자율방범대, 민간경비업체 등과도 협업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치안 인프라 확충 및 제도개선 방안 논의에도 들어갔다.

특히 흉기 소지 범죄로 인해 급박한 상황에선 경고사격 없이 곧장 실탄 사격을 하고, 적극적인 범인 검거로 인한 행위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