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에 '보조금 관리·여름 재난대비 강화' 협조 요청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여름철 자연재난과 수상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에서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모친상을 당한 이상민 장관을 대신해 한창섭 차관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했다. 다만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는 수해 피해 복구, 전라북도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응에 각각 집중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참석했다.

내년 지방재정 운용 방향과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여름철 안전 대비, 휴가지 물가 관리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정부는 먼저 '건전한 지방재정, 성장하는 지역경제'를 목표로 하는 내년 지방재정 운용 방향을 포함한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안내했다.

이 기준에는 재정혁신·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엄정 관리, 지출 구조조정, 복지지출 효율화, 선제적 재원 활용 및 세수 추계 정밀화 등이 담겼다. 지자체는 이 기준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행안부가 마련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경제 활력 회복, 약자 복지 강화, 지역 성장기반 구축이 투자 방향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또 각 지자체에 폭염과 풍수해, 수상 안전 등 여름철 안전에 철저히 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폭염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순찰을 확대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무더위쉼터를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에도 만전 기하도록 했다.

풍수해 취약 지역의 위험 요인을 전수 점검하고 사전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전 직원이 현장조치 행동 메뉴얼을 숙지하고 집중호우 상황을 가정한 풍수해 대응 훈련을 철저히 시행해줄 것도 주문했다.

수상 안전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자체 상황실을 운영하고 물놀이 관리지역 뿐 아니라 갯벌·저수지 등 물놀이 외 장소에 대한 순찰 강화와 관리 인원 확대를 요청했다.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에도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휴가지 바가지 물가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당부했다.

각 지자체에서 수립한 '지역축제·피서지 물가안정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지도·점검하도록 했다. 물가안정관리 점검표를 작성하고 관리 협조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한 차관은 "내년 지방예산이 관행적·반복적으로 운용되는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방재정이 민생 안정과 약자 복지에 집중적으로 투자돼야 한다"며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름철 안전사고로 인해 더 이상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 및 대응 태세 유지에 온 힘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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