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이번주 보험증 폐지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에서 마이넘버카드(주민등록증)를 둘러싼 국민의 불안이 커지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이번 주 내로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번 주 디지털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고 마이넘버카드로 통합하는 데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할 전망이다.

특히 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건강보험 개정법을 다시 국회로 제출해, 건강보험증 폐지 시기를 연기·중단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법을 개정하면 혼란도 뒤따르기 때문에, 통합된 마이넘버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교부하는 자격확인서 기한을 최장 1년에서 늘리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

마이넘버카드를 둘러싸고, 공금 수령 계좌가 타인의 계좌로 잘못 등록된 문제가 불거졌다.

디지털청에 따르면 급부금을 받기 위한 공금 수령 계좌가 조작 오류 등으로 타인과 연동된 사례는 940건에 달했다. 마이넘버가 타인의 건강보험증과 잘못 연결된 경우도 7300건이나 된다.

기시다 정권은 디지털화 실현을 위해 마이넘버 카드 보급 확산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계좌 연동 등의 문제로 온라인 상에서는 마이넘버 카드 반납 운동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마이넘버카드 문제는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도 끌어내리고 있다. 내각의 악재가 됐다.

3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발표한 TV도쿄와의 공동 여론조사(28~30일) 결과 마이넘버카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2%에 달했다. "평가한다"는 1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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