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당정, 기후재난대응TF 구성해야…대책 전면 재검토"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은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수해뿐만 아니라 가뭄, 폭염, 산불, 폭설, 해일 등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를 총망라하는 종합 자연재해 예방대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과 정부가 기후재난대응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것도 효과적인 논의의 방법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수해 피해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망연자실한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군과 공공기관, 지방 정부가 보유한 각종 장비 중 여유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동원하고 많은 국민들의 자원봉사 계속 이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13개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이어 나머지 지역은 현재 조사 진행 중"이라며 "지금 중요한 건 신속성이다. 하루빨리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고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 지급도 하루빨리 제때 이뤄지도록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중장기적으로 임시 거처 필요한 이재민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불편함 없도록 임대주택이나 조립주택도 검토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농·축산물 할인품목을 기존 5개에서 10개로 확대하는 등 물가 부담을 덜어주려 노력하지만 현장에서는 장보기가 부담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며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하도록 물가안정 대책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폭우로 한계가 드러난 지류·지천 정비부터 속도를 내야하고 앞으로 물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수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치수에서도 성공적인 성과를 낼지,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사업의 지방 이양 조치가 적정한지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에서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도대체 민주당은 재난만 발생하면 정쟁으로 연결시키는 태도를 언제까지 계속 고집하려 하는지 의도가 궁금하다"며 "무작정 '빚 얻어 쓰고 보자'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는 결코 해법이 아니며 오히려 이런 무리한 추경은 과도한 물가인상 부추길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건 손실이나 보상의 현실화와 기준 그리고 금액, 조속한 원상복구를 위한 즉각적인 예산 투입이지 동문서답하는 방식의 생뚱맞은 추경 정쟁이 아니라는 점을 민주당은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동안 민주당의 몽니로 공백이 생긴 국정운영에 중요한 자리가 채워진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오·남용해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국정운영을 발목잡는 이런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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