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 특혜 의혹' 국조 요구서 본회의 보고…민주당 당론 채택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168인)이 이름을 올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후 국민의힘 윤재옥,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협의를 요청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요구서에는 "대통령 처가의 특혜 의혹 및 제3자 국정 개입 의혹을 규명하고, 1조8000억 원대 국책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하며 위법적 행태를 거듭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책임을 묻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노선 변경의 주체와 경위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적시돼 있다.

야권에서는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노선의 종점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범위로 ▲대통령 처가의 토지가 위치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이 변경한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 ▲원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대통령 처가를 포함한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목적, 형질변경 등 전수조사 ▲사업 확정 및 노선 변경 관련한 대통령실·대통령직인수위원회·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 등의 불법·부당한 개입 의혹 규명 ▲의혹 제기 뒤 국토부·한국도로공사 등의 진실 은폐 의혹 및 외부 지시 여부 검증 등 5가지를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선 변경 인지 및 개입 여부와 대통령 처가의 인척 및 법인 관계자들의 개입 여부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정조사를 위해 구성할 특별위원회는 교섭·비교섭단체의 의석비율에 따른 18명 규모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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