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사건·인천 건축왕' 상반기 우수 검사 선정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정유정 살인 사건'과 이른바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의 전모를 밝혀낸 검사들이 상반기 우수검사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7일 '2023년 상반기 형사부 우수검사'로 박인우 부산지검 검사(사법연수원 37기)와 장준혁 서울서부지검 검사(변시 1회), 송윤상 인천지검 검사(변시 2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정유정 살인 사건'을 수사해 범행동기와 준비·실행과정 등을 세밀하게 복원해 계획 살인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부산 스쿨존 초등생 사망 사건'을 수사해 사고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엘리베이터에서 주민을 밀쳐 사망케 한 상해치사 사건 구속기소 후 국민참여재판 공판에 직접 관여해 배심원 만장일치로 1심 유죄를 이끈 점도 인정받았다.

송 검사는 피해자 533명으로부터 보증금 430억원을 편취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을 담당해 건물주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31명을 불구속했다. 무엇보다 전세사기 조직을 '범죄 집단'으로 분류, 법률을 적용해 최초로 기소하기도 했다.

장 검사는 의약분야 공인전문검사로서 '4세 아동 의료 사망 사건'에 대해 의료진의 중첩된 과실과 응급의료를 기피한 사실 등을 밝혀내 의사 5명을 기소하고 승인받지 않은 보톡스 의약품을 판매한 6개 제약사 및 임직원 12명을 기소했다.

이 외에도 대검은 '서울 금천구 교제폭력 살인 사건' 발생 직후 전담수사팀을 꾸려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한 서울남부지검 형사제3부 권현유 부장검사와 이환우·신지나·전해창 검사, 2조원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업체 자금 63억원을 빼돌린 전 회장 등을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제5부 장윤영 부장검사와 이선영·오신환 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또 로또 당첨보장 번호를 제공한다고 속여 피해자 17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편취한 사이트 운영자 등 3명과 공범 3명을 기소한 인천지검 형사제4부 김형원 부장검사와 최소영 검사, 수사 4개월 만에 서울·경기·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92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2434억원을 편취한 범행의 전모를 밝힌 남양주지청 형사제2부 한문혁 부장검사와 강민정·이강천 검사도 우수 사례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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