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영역 파업·농성으로 멍들어도 광주시 '수수방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가 지역 공공서비스 영역 내 노사문제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민주노총광주본부 등에 따르면 시립 제1요양병원 노조는 43일째, 시립 제2요양병원 노조는 21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제1요양병원 노조는 지난 24일부터 집단 단식농성에도 돌입했다.

노조는 열악한 공공병원 위수탁운영 체계와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공익성이 강한 시립병원의 특성상 구조적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광주시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또 시립병원 운영기관이 계약 만료에 따라 변경되더라도 기존 단체협약이 그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주장도 펼치고 있다. 노동여건이 악화하면 의료서비스의 질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파업에 따른 환자 전원·경찰 고소 등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광주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단순 노사문제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소극적 태도의 배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적이 끊이지 않자 광주시는 오는 8월 3일 전일빌딩245 중회의실에서 민관협치협의회 주최로 공공의료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의 시립요양병원 갈등 해법 모색 집담회를 개최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집담회는 운영주체와 운영형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속 원인과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해결 방안 등에 대한 공론을 형성하고, 대안을 찾자는 취지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시립병원 (파업) 사태는 시민의 건강·생명이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다. 강기정 시장은 개최가 이미 확정된 세계양궁선수권대회 홍보 핑계를 대며 떠난 외유성 유럽 출장을 중단, 즉시 귀국해야 한다"며 현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원직 복직'을 주장하며 광주시청 1층에서 196일째 농성 중인 보육대체교사 문제에 대해서도 광주시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들은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사회서비스원소속으로, 어린이집 교사가 휴가 또는 병가로 자리를 비울 때 보육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했다. 이들은 2019년 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돼 근무하다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사실상 해고됐다.

해고된 이들은 정부 지침 등을 근거로 지난 1월 13일부터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농성 중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으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직접 고용 관계에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보육대체 교사들과 재계약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신청인 일부의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주문했다.

이에 사회서비스원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이날 2차 심리를 열고, 최종 결정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그동안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는 기간제법에 따라 고용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견지하고 있다.

광주시는 보육대체교사들의 농성 시작 무렵 '이들의 원직복직 요구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일축하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뒤에는 사회서비스원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듯한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시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파업과 농성에 대한 광주시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시립요양병원 파업과 관련해 광주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육대체교사 사안에 대해서는 중노위의 판단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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