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2억 이하 주택 대상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가 1년 전보다 8.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주요 대학가 인근 지역 월세 분석 결과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의 평균 월세가 56.7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동월 52.4만원 대비 8.21% 상승한 것이다. 대학가 중 이화여대 인근 평균 월세가 65.5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성균관대 인근 60.5만원, 중앙대 인근 60.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18일 서울 소재 대학 인근 원룸 밀집 지역의 모습. 2023.07.18.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7/18/NISI20230718_0019963092_web.jpg?rnd=20230718124745)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가 1년 전보다 8.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주요 대학가 인근 지역 월세 분석 결과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의 평균 월세가 56.7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동월 52.4만원 대비 8.21% 상승한 것이다. 대학가 중 이화여대 인근 평균 월세가 65.5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성균관대 인근 60.5만원, 중앙대 인근 60.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18일 서울 소재 대학 인근 원룸 밀집 지역의 모습. 2023.07.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소형주택에만 제외됐던 간주임대료 과세 특례가 오는 2026년 말까지 연장된다. 소형주택 임대인의 과세부담을 덜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간주임대료 중 소형주택에 적용하던 특례 기한을 연장하는 소득법이 개정된다.
세법에서는 보증금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자도 임대 소득으로 본다. 이처럼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을 활용해 금융 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간주한 것을 '간주임대료'라 한다.
정부는 소득법에 따라 3주택 이상과 상가 임대 사업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발생하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과세하고 있다. 앞서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현행 연간 1.2%에서 2.9%로 인상된 바 있다.
하지만 이중 소형주택은 주택 수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소형주택이란 40㎡ 이하 규모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 같은 특례제도는 애초에 연말까지만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정부는 오는 2026년 말까지 3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소형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의 과세 부담을 줄여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발하게 하자는 취지에서다.
공급이 늘어나면서 소형주택 임대료가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소형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이들 대다수가 주거 취약층이라는 점을 염두한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형주택 임대 공급 늘려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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