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전국 1위…"체납자 주소지 방문"

[합천=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2022년도 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평가에서 전국 1위로 선정돼 교부금 7700만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경유차량에 부과되며 환경개선비용 재원으로 사용된다.

 군은 2022년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4억3천만원의 징수결정액 대비 3억5000만원을 징수해 82%의 높은 징수율을 기록했다.

 22년 전국 평균 징수율은 30%, 경남도내 징수율은 36%로, 합천군이 82%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읍면 평가를 통한 시상 등 환경부서의 적극행정 추진 ▲읍면 자체 징수계획 수립 ▲체납자 주소지 직접 방문 ▲이장회의 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등으로 분석된다.

 또 체납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선정대상자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징수하고, 징수불가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 등도 징수율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부담금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 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으니,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대상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박창열 환경위생과장은 “타 지자체에 비해 합천군은 매년 평가보상 인센티브 지원, 체납자의 각종 보조사업 제한, 체납정보 통합시스템 조회를 통한 납부독려 등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는 전체적인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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