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보험' 드는 선생님들…"남 일 아니에요"[무너진 교권②]

[서울=뉴시스]정진형 홍연우 김래현 기자 = "너무 씁쓸한 일인데 보험에 드는 선생님이 많아요. 저는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하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가입하지 않았지만, 당장 만약에라도 일이 벌어졌을 때 당장 도움받을 수 있는 건 보험 뿐이니까요."

전국 교사 49만여 명이 들고 있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얘기다.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사건·사고와 각종 소송, 피해보상 등을 보장하는 민간보험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지난해 이 보험의 수혜를 입은 교사는 전체의 0.0065%인 32명에 불과했다. 실제 지급된 보상액도 1억8482만2355원에 그쳤다. 턱없이 좁은 보장범위지만 '교권 추락'의 현실 속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고 선생님들은 입을 모은다.

23일 뉴시스 인터뷰에 응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서울 양천구 한 초등학교의 교사 폭행,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저연차 초임 선생님의 극단적 선택이 남 일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25년째 교편을 잡고 있는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나모(48) 선생님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겪는다"며 "그래서 많은 선생님이 추모를 하러 가는 거 같다"고 토로했다.

나 선생님은 4학년 담임을 맡던 중 제자에게 폭행당했다. 그는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아이였다"며 "아침 수업 준비 시간에 친구에게 막 화를 내고 폭력을 행사하는 걸 막았더니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끄덩이를 잡고 발로 걷어찼다. 정신적 상처가 너무 컸다"고 했다.

상처보다 더 큰 실망감을 남긴 것은 학부모와 학교의 대응이었다. 아이를 데리러 온 부모님은 '선생님에게도, 급우들에게도 사과할 수 없다'고 단언했고, 이튿날 등교한 가해 학생은 "선생님한테 할 말 없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라고 했다. 학교는 반 내에서 해결할 일이라는 식으로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부산의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3년차 이모(26) 선생님도 급우에게 폭력을 휘두른 학생을 지도하다가 위협을 당하기까지 했다.

교사보다 큰 키의 가해 학생은 팔짱을 끼고 그를 내려다보며 "선생님은 정당방위의 뜻은 아세요? 저는 촉법소년이라 괜찮아요"라고 위압했다고 한다. 이 선생님은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이 학생이 때린다면 맞고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제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훈육을 시도하려다가 오히려 학부모 등의 고소·고발에 휘말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나 선생님은 최근 학교폭력을 저지른 1학년 학생의 양 팔을 붙잡고 제지하다가 귀를 잡아당겼다며 아동학대로 고발당한 동료 초등학교 교사의 탄원서를 썼다. 그는 "결국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며 "판사님도 최대한 참작해 준 결과겠지만 이 지역의 교사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서학대'도 단골 소송거리라고 한다. 지난해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급우를 괴롭힌 1학년 학생을 친구들 앞에서 사과시키자 학부모가 선생님을 정서학대로 고소했다.

나 선생님은 "혹시 담임일 때 고소하면 자기 아이에게 불이익이 갈 거로 생각했는지 아이의 학년이 오르고 반이 바뀌는 걸 기다렸다가 전임 선생님을 고소했다"며 "이 일도 다 같이 탄원서를 썼다. 아직도 재판 중"이라고 했다.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의 40대 강모 선생님은 극성 학부모의 소송에 해를 넘겨가며 시달리다가 결국 병가를 내고 휴직했다. 아이 말만 듣고 학부모가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경찰에 고발했고 '맘카페'에도 비방글을 잇따라 올린 탓이다.

강 선생님은 "처음 돌아가신 선생님의 기사를 봤을 때 '나도 죽어야 하나'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며 "옛날에는 아이들이 너무 예뻤는데 이제는 무섭다. 지금은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러면 결국 다 아이들의 손해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나오는 '교권 회복' 대책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반응이 나왔다.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교권회복법' 신속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고, 교권침해 이력을 학교생활기록에 남기는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골자다.

나 선생님은 "지나친 학부모나 학생에게 사전 경고 효과는 있을 거 같다"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이거 아동학대에요'라는 아이들에게 '너 이거 교권침해야'라고 응수할 선생님은 없을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선생님들에게는 의무와 책임만 있고 제대로 아이들을 훈육할 권한은 없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교육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일주일이라도 학교 일을 겪어보고 가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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