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수해대응 추경없이 예비비로…내년 재난 예산 확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최근 호우 사태 대응 예산과 관련해 "(추가경정 예산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기존에 있는 예산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수해 지역의 피해상황을 살펴본 뒤 경북 영주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자연재난 대응과 관련한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확률이 적은 건이 한 번씩 발생하고, 크기는 굉장히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 대응과 관련한 내년 예산은 늘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 예방과 관련해서 "구조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지만 댐을 짓고 이런 것들은 이제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수요가 있는 건 당장 해야 된다고 결정하더라도 예산은 바로 한번에 지금 당장 투입되는 게 아니라 조사도 하고 설계도 해서 순차적으로 담아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기후변화 예방과 점검 예산과 관련해서는 "100년, 200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날 일이 발생하니 이를 훨씬 더 강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빨리 하자고 해서 아무렇게나 댐을 짓고 만들고 할 수는 없고, 조사, 연구용역 통해 잘 연구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며 "바로 눈에 보이는 수요가 있으니 먼저 대응을 하고 근본 구조적인 부분까지 이해해서 재난 재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해로 집이 통째로 날아가도 개인이 최대로 보상받는 금액은 3600만원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좀 더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호우로 인한 물가 영향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흐름에는 큰 변화는 없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에 생각한 것보다 (폭우가) 강하게 왔으니 앞으로 8월달 태풍 등이 어떤 형태로 올지 그냥 앞으로 지나갈지 이걸 전혀 알 수 없다"며 "일시적으로는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날 호우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추·닭고기에 대한 30% 상당의 지원책을 내놨다. 추 부총리는 "이들 품목이 우선은 가장 수급불안을 야기시키고 있어 우선 대응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는 건 그때가서 조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원래 올해에 닭의 수요보다 공급이 조금 부족해서 할당관세 3만t 한다고 했는데 8월에 전량을 도입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추가 수급안정을 위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닭은 보통 1억수 안팎인데 지금은 피해 마릿수로 보면 70만 마리 수준"이라며 "피해 농가에 집중적으로 타격이 클 것이니 수급을 통해서 대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포스트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해 "지자체와 국가가 해야 할 몫에 관해서 좀 더 협의를 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며 "국가는 국가대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쓰게 되고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하천관리에 관한 예산이 보강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천 관리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지금 지자체, 중앙정부 연계해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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