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보유' 11명 중 일부 수억원 단위 거래
'이해충돌' 소지 다분…내주 문제인사 공개할 듯
![의원실 나서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2023.06.26.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6/26/NISI20230626_0019936234_web.jpg?rnd=20230626190055)
의원실 나서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2023.06.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신재현 기자 = 국회의원 11명이 '가상자산을 거래한 적 있다고 신고했다'는 발표 이후 국회가 술렁이고 있다. 수억원대 거래를 신고한 이들이 있는 데다 이해충돌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어 여야 모두 '제2의 김남국' 사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 있다'고 신고한 국회의원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 등 5명,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등 3명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국민의힘 출신의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도 신고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수억원 단위의 거래 내역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문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금액이나 횟수가 상당수 되는 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억 단위의 거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남국 의원의 거래 규모보다는 작지만 최대 수억원대 거래를 했다는 설명이다.
자문위는 다음 주 중으로 문제가 되는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은 뒤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소속 정당에 통보하고 상임위원회 교체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충돌 요인으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및 찬성 표결,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참여 등이 꼽힌다.
다른 자문위 관계자는 "거래 행위 자체가 범죄 행위라는 취지는 아니지만 거래 횟수가 많고 금액도 상당하니 앞으로 가상자산과 관련된 상임위에 배정하면 안 되고,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보고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었고, 앞으로 이 규정이 규칙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여야는 현재 거래 내역 신고자가 공개될 때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가 국회의원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다고 밝힌 데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 '자발적으로 공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보고를) 받아보고, 사안을 확인해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일단 내용을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11명이) 보유하고 있다는 건 숫자를 언급한 것이지, 김남국 의원과 비슷한 케이스가 있다고 들은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 있다'고 신고한 국회의원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 등 5명,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등 3명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국민의힘 출신의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도 신고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수억원 단위의 거래 내역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문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금액이나 횟수가 상당수 되는 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억 단위의 거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남국 의원의 거래 규모보다는 작지만 최대 수억원대 거래를 했다는 설명이다.
자문위는 다음 주 중으로 문제가 되는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은 뒤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소속 정당에 통보하고 상임위원회 교체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충돌 요인으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및 찬성 표결,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참여 등이 꼽힌다.
다른 자문위 관계자는 "거래 행위 자체가 범죄 행위라는 취지는 아니지만 거래 횟수가 많고 금액도 상당하니 앞으로 가상자산과 관련된 상임위에 배정하면 안 되고,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보고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었고, 앞으로 이 규정이 규칙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여야는 현재 거래 내역 신고자가 공개될 때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가 국회의원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다고 밝힌 데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 '자발적으로 공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보고를) 받아보고, 사안을 확인해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일단 내용을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11명이) 보유하고 있다는 건 숫자를 언급한 것이지, 김남국 의원과 비슷한 케이스가 있다고 들은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김남국 무소속 의원 징계 결론.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문위 회의실에서 자문위원들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 2023.07.20. amin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7/20/NISI20230720_0019966439_web.jpg?rnd=20230720182121)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김남국 무소속 의원 징계 결론.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문위 회의실에서 자문위원들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 2023.07.20. [email protected]
그러나 여야는 구체적인 내역 공개 이후의 상황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억원대 거래 및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면 이른바 '제2의 김남국' 사태로 이어져 여야 모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탈당한 황보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출신이 6명으로 민주당 출신(4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당이 수세에 몰렸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의혹을 '코인 게이트'라 규정하고 민주당과 김 의원을 집중 공략했다. 그러나 자당에 가상자산을 보유했던 의원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역공할 빌미를 주게 됐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 중 일부가 거액을 투자했거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민주당이 이를 무기로 삼아 압박에 나설 개연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 공개 범위를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넓히면 11명보다 많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이 계속되면서 국회의원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릴 수 있다.
자문위는 전수조사가 필요할 경우 실제 조사 권한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 의뢰를 받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 모두 전수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 이행이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권익위에서 정식 동의서 양식을 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소속 의원 전원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냈지만, 국민의힘이 끝까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탈당한 황보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출신이 6명으로 민주당 출신(4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당이 수세에 몰렸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의혹을 '코인 게이트'라 규정하고 민주당과 김 의원을 집중 공략했다. 그러나 자당에 가상자산을 보유했던 의원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역공할 빌미를 주게 됐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 중 일부가 거액을 투자했거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민주당이 이를 무기로 삼아 압박에 나설 개연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 공개 범위를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넓히면 11명보다 많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이 계속되면서 국회의원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릴 수 있다.
자문위는 전수조사가 필요할 경우 실제 조사 권한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 의뢰를 받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 모두 전수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 이행이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권익위에서 정식 동의서 양식을 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소속 의원 전원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냈지만, 국민의힘이 끝까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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