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얼마나?…세법개정안 공개[경제전망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추진 예정인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다음 주 공개된다. 상반기 부진했던 우리 경제가 바닥을 쳤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달 국내 생산·소비·투자 등 산업활동 지표도 확인할 수 있다.

2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지난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가 밝힌 결혼자금 증여세에 대한 공제 확대와 K-콘텐츠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공제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 혜택을 10년 내 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혼인에 한해서만 1인당 5000만원인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은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세액공제를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적용하고 있다. 반면 미국이나 프랑스 등은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20~30%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7년 동안 100%, 이후 3년간 50%를 지원하는 내용도 세법개정안에 담긴다. 면세유 등 부가가치세 감면 등 간접세를 일몰 연장하고 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통계청은 오는 28일 '6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5월 전(全)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3% 늘어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대 증가했다. 소매 판매와 투자도 각각 0.4%, 0.9% 늘며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달에도 경기 개선 흐름을 이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다.

27일에는 지난해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가 나온다. 앞서 2021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실시한 1949년 센서스 집계 이후 우리나라 총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한 바 있다. 올해 인구 증감 규모, 고령인구 비중 등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 흐름과 고령화 속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6일에는 '5월 인구동향'이 발표된다. 저출산 고령화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인구 자연 감소세가 3년 7개월 연속 지속될지 관심이다. 출생아 수 역시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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