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이재명, 교권 보호 위해 교총 요구부터 응답해야"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한 데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요구하는 3개항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에게 "교총이 요구하는 ▲아동학대 면책 조항 도입 ▲학생 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 내용 기록 ▲학부모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제기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에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아동학대 면책조항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교총은 정당한 교육의 목적이면 면책돼야 교권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앞의 2개항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태규 의원 대표발의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권 보호를 위해 이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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