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정질문… 5년간 광양시 발주 용역 3145건 분석
"연구용역을 기술용역으로 구분, 검증절차 건너뛰었다"
시정질문하는 광양시의회 김보라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광양=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광양시의 용역 관리 시스템이 허술해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양시의회 김보라 의원은 20일 광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광양시 용역 관리 시스템이 허술해 세금이 낭비되고 타당성이 없는 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며 광양시에 용역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광양시가 각종 용역 사업으로 1932억 원을 썼는데 이는 광양시 5년 예산을 5조 원으로 보면 전체 예산의 3.864%에 해당한다"며 "행정은 용역으로 시작해 용역으로 끝나는데 광양시 관리가 허술해 많은 세금이 낭비되고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양시가 현재 조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역의 구분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부서별로 각기 다른 임의적인 해석으로 용역을 구분해 편성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 기준을 준수해 부서별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용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잘못 구분된 사례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연구 용역은 주요 정책의 수립과 개발, 추진을 위한 근거로 사용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대통령령과 광양시 조례로 '발주 전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를 통해 필요성과 유사 중복성 등을 검토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연구용역을 기술용역으로 구분해 이 절차를 건너뛰는 꼼수를 부려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꼼수와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해 예외 조항을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는 광양시 연구용역 조례안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연구 용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책연구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정부에서 운영 중인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시는 오랫동안 이를 무시하거나 해당 법령과 시스템을 인지하지 못해 자료 공개를 누락해 왔다"며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누락된 자료들을 모두 찾아 공개하고 앞으로는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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