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북서 정부·여당 수해 대응 맹폭…"사실상 무정부 상태"

[서울=뉴시스] 김지은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9일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속출한 경북을 찾아 정부의 재난 대응 부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은 대통령 쌈짓돈이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당 경북도당이 위치한 안동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수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민은 목숨을 잃고 다치고 터전을 잃고 아파하는데 그 자리에 국가는 없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없었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재난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대통령은 재난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가 귀국을 미뤘다"고 몰아세웠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2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재난재해 대응 기관들의 총체적 부실이 부른 인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겪은 뒤 윤 대통령은 직접 근본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또 다시 올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1년 전 약속과 대책은 어떻게 됐는지 감감 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여당의 행보도 저격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대통령 심기만 보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오송 사고 지역에 가서 '이러니 대통령이 화가 나시죠'라며 심기 옹호를 하고 있다"며 "이게 여당 대표가 할 이야기인가"라고 따졌다.

민주당은 '이권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 복구 및 피해 보전 재정에 투입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전날 국무회의 발언도 거듭 문제 삼았다

정 최고위원은 "재원과 예산은 정해진 절차와 법에 따라 하는 것이지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백번 양보해 부패·이권 카르텔 털어 나온 돈 있다고 쳐도 지금 당장 수재민은 하루가 급한데 어느 세월에 그 돈으로 피해복구를 하느냐"고 되물었다.

박 최고위원은 "뜬금없이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는 대목에서는 탄식이 나올 정도였고, 피해 입은 국민을 위로는 커녕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대통령 다운 책임이나 무게에 대한 자각이나 인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권 카르텔 때문에 극한호우가 생겼고 산사태가 생겼나"라며 "있지도 않은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여당에 추경 편성도 재차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것을 두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도 지원 규모가 너무 작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피해 복구 기준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날 제안한 여야정 TF 구성과 수해복구 추경을 다시 요구했다.

그는 "여야정 TF에서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야 하는 건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피해 지역 국민들의 현장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다시 추경을 해야한다"며 "특단의 대응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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