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일각 '수량 관리 업무 국토부 이관' 주장 솔솔
윤 "물관리 가져갔으면 제대로"…국토부 이관 일축
[서울=뉴시스] 정성원 하지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환경부에 '물관리 업무를 가져갔으면 예방을 제대로 하라'고 질타한 데 대해 "환경부가 열심히 일을 잘하라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언론을 통해 본 사항이라 직접 현장을 본 게 아니라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환경부가 열심히 일 잘하라는 취지의 독려 말씀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가져갔으면 준설(浚渫·강바닥을 파서 수심을 깊게 하는 공사) 등을 많이 해서 이런 일을 예방했어야 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국토교통부(수량·치수)와 환경부(수질 등)로 나뉘었던 물관리 업무는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환경부에 일원화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수해를 기점으로 환경부의 물관리 역량 부족을 지적하며 국토부로 물관리 업무를 재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해 현장을 둘러본 김 대표도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힘을 보탰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환경' 측면 위주의 업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국토부 이관보다는 환경부 조직 개혁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국토부에 수량 관리 업무를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도 있다.
김 대표는 관련 질문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당장 폭우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의 대책, 사후수습 및 재발방지에 당력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즉답을 피했다.
환경부 수량관리 업무를 국토부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당장 급한 과제부터 해놓고 차근차근하겠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국가적으로 지류지천을 관리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하루빨리 해야 했던 것을 환경우선론자들의 터무니없는 논리로 그동안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계속 물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미호강에서 발생한 것(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태)도 그렇고 그같은 문제로 발생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이 있는 것을 보면 지류지천 상황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환경부에 우선순위와 그간 제대로 안 된 사유를 분석하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언론을 통해 본 사항이라 직접 현장을 본 게 아니라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환경부가 열심히 일 잘하라는 취지의 독려 말씀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가져갔으면 준설(浚渫·강바닥을 파서 수심을 깊게 하는 공사) 등을 많이 해서 이런 일을 예방했어야 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국토교통부(수량·치수)와 환경부(수질 등)로 나뉘었던 물관리 업무는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환경부에 일원화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수해를 기점으로 환경부의 물관리 역량 부족을 지적하며 국토부로 물관리 업무를 재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해 현장을 둘러본 김 대표도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힘을 보탰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환경' 측면 위주의 업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국토부 이관보다는 환경부 조직 개혁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국토부에 수량 관리 업무를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도 있다.
김 대표는 관련 질문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당장 폭우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의 대책, 사후수습 및 재발방지에 당력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즉답을 피했다.
환경부 수량관리 업무를 국토부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당장 급한 과제부터 해놓고 차근차근하겠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국가적으로 지류지천을 관리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하루빨리 해야 했던 것을 환경우선론자들의 터무니없는 논리로 그동안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계속 물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미호강에서 발생한 것(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태)도 그렇고 그같은 문제로 발생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이 있는 것을 보면 지류지천 상황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환경부에 우선순위와 그간 제대로 안 된 사유를 분석하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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