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본회의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 최우선 처리"

[서울=뉴시스] 하종민 한은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7월 말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역대급 장마는 국토를 휩쓸 뿐 아니라 21대 국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사실상 뒷방 신세였다면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분명히 국회의 책임이며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는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 안전과 민생에 관련된 법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 처리하는 의회 문화를 견고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현재 행안부가 해당 지역의 피해 조사반을 파견하는 등 사전조사에 나서고  있는 만큼 특별 재난구역 지정은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됨과 동시에 신속한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당과 정부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수해 복구를 위한 야당의 추경 편성 제안에는 "민주당이 수해 복구를 이유로 추경 편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요 재원과 관련해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원래 확정된 기정예산을 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원래 재난 예비양 목적 예비비 2조8000억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주당도 수해 복구와 재난 예방책 마련의 시급성에 공감한다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적인 입법활동과 정쟁에 발목잡힌 법안의 신속한 처리로 국민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수해복구를 포함해 민생과 관련된 여야 협력에는 언제든 적극적으로 함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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