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아동' 사망 최소 249명…통계 밖 아이들은 괜찮나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의 '유령 아동' 전수 조사 결과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위기 아동에 대한 보호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2022년 사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한 결과 1025명의 생존을 확인했으나 안타깝게도 249명은 숨졌다.

사망자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유기, 보호자 연락 두절 등의 이유로 수사가 진행 중인 건수가 814건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도 전날 기자단 설명회에서 "수사 중인 것 중에 사망인 것으로 정황이 의심되는 사건이 몇 건 더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렇게 생존과 사망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위기 아동은 또 있다. 생존 확인을 했더라도 이 아동이 학대 등을 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다. 특히 지자체에서 확인하지 못해 경찰에 수사의뢰까지 한 사례 중 생존이 확인된 254명의 경우 수사와 크게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생 신고 여부를 집계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기 아동들도 있다.

이번 조사는 2015~2022년 사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는 임시 신생아 번호 기능이 완비된 게 2015년이기 때문이다. 2015년 이전에도 출생 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만 남은 아동이 있을 수 있지만 정보 자체가 부정확해 조사에 나서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는 "전산에도 잡히지 않은 아동들은 생존 여부도 불투명해 안 좋은 소식으로 알려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 때문에 출생통보제 도입을 오랫동안 주장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조사는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의 형제·자매에 대해선 학대 여부가 파악되지 않았다. 사회적 공분을 샀던 '수원 냉장고 영아 유기 사건'의 경우에도 3명의 형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학대를 당하지 않더라도 학대 장면을 목격하거나 해당 사실이 학교 또는 지역사회에 알려지게 되면 심리·정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박명숙 한국아동복지학회장(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외국의 경우 아동학대로 신고 된 가정에 있는 모든 아동이 자동으로 피해자로 간주돼 치료나 서비스를 받도록 법적으로 명시돼있다"며 "미등록 아동 가정의 아동들은 보호나 양육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