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여론 거세자 비명계 31명,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종합)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14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의 수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 30여명과 당내 최대 의원모임이 당 차원에서 혁신안을 적극 논의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문을 냈다. 혁신위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수용하지 않으면 당이 망한다고 경고했음에도 전날 의총에서 결의가 무산되자 당 안팎에서 비판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비명계 의원들이 불체포 포기 선봉에 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31명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통해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 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라며 "당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 저희 의원들이라도 나서게 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향후 당차원에서 의원총회 개최 등을 통해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한 민주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아지기를 바라며 동참 의원들도 추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성명문엔 강병원·고용진·김경만·김종민·김철민·민홍철·박용진·서삼석·송갑석·신동근·양기대·어기구·오영환·윤영찬·윤재갑·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소영·이용우·이원욱·이장섭·조승래·조오섭·조응천·최종윤·허영·홍기원·홍영표·홍정민·황희 등 총 3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의원 최대모임인 '더좋은미래'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총회 결의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

더미래는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하는 정당, 허구한 날 계파다툼, 집안싸움 하는 정당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신뢰 회복이 민주당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는 혁신위의 첫 제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마저 않는다면 정부·여당을 향해 날리는 날선 비판도,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대안제시도 진정성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정권의 부당한 영장청구, 야당의원의 탄압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지만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당당히 맞서야 한다. 국민께 한 약속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 결의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미래는 최근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유쾌한 결별'이란 표현으로 분당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도 "당의 단합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할 비중있는 인사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분열적 발언들은 당초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당원과 지지자들 간 갈등을 낳고, 국민들에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위원회에서 요구한 1호 쇄신안인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가결 당론 채택'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혁신위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하지 않으면 '당이 망한다'고 압박했음에도 의총에서 결의가 불발된 것이다. 불체포특권 포기 반대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나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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