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 내달 14일부터 접수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4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다음 달 14일부터 21일까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위치정보사업 등록(또는 합병 등 인가)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등록 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무 구조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관리적·기술적 조치 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평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법인 의견을 듣는다.

등록신청 서류 작성 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들의 참여 편의를 위해 오는 27일 온-나라 PC영상회의로 실시한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 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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