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의료공백…의료인 윤리·의무 저버려"
"민주노총 파업 지침 따른 정치 파업에 불과"
[서울=뉴시스] 정성원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총파업 2일차에 접어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를 향해 "환자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민폐 파업"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파업에 돌입하기도 전에 시작된 의료공백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커지고 있다"며 "요구사항이 무엇이건 대규모 의료공백을 일으키면서까지 총파업하는 것은 의료인 윤리와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열악한 의료환경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노조 요구사항 중에는 정당한 것들도 있다"면서도 "대부분의 요구는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9월2일 노정 합의 이래 정부가 간호사 처우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터에 당장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아 파업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권 퇴진 등을 내건 민주노총 불법 정치파업 시기에 맞춰 총파업에 들어가고, 어제(13일)처럼 세종대로 4차선을 막고 교통대란을 일으킨 것은 파업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과연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다'는 나이팅게일 선서에 부합하는 태도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투쟁을 위해 인본정신을 저버린다는 것은 보건의료인 직업윤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총파업을 중지하고 병상으로 돌아와 아픈 환자들을 보살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수술이 줄줄이 취소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퇴원을 권유하는 등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며 "패혈증 위험 환자가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내보내지고, 응급환자들이 산소 마스크를 낀 채 표류하고, 중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보건의료노조가 파업 명분으로 요구하는 상당 부분은 이미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준비되고 있는 사안들"이라며 "민주노총 파업 지침에 따른 정치 파업,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민폐 파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장은 "민주노총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료파업을 부추기지 말고 뒤로 빠지기 바란다"며 정부를 향해 "합법적인 파업과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보건의료노조 파업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환자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고 있어서 환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파업한다는 보건의료노조 주장을 국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계 전체가 파업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 산하가 주축으로 참여한 것"이라며 "14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환자 생명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심히 염려된다고 밝혔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고 세밀하게 살피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파업에 돌입하기도 전에 시작된 의료공백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커지고 있다"며 "요구사항이 무엇이건 대규모 의료공백을 일으키면서까지 총파업하는 것은 의료인 윤리와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열악한 의료환경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노조 요구사항 중에는 정당한 것들도 있다"면서도 "대부분의 요구는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9월2일 노정 합의 이래 정부가 간호사 처우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터에 당장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아 파업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권 퇴진 등을 내건 민주노총 불법 정치파업 시기에 맞춰 총파업에 들어가고, 어제(13일)처럼 세종대로 4차선을 막고 교통대란을 일으킨 것은 파업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과연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다'는 나이팅게일 선서에 부합하는 태도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투쟁을 위해 인본정신을 저버린다는 것은 보건의료인 직업윤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총파업을 중지하고 병상으로 돌아와 아픈 환자들을 보살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수술이 줄줄이 취소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퇴원을 권유하는 등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며 "패혈증 위험 환자가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내보내지고, 응급환자들이 산소 마스크를 낀 채 표류하고, 중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보건의료노조가 파업 명분으로 요구하는 상당 부분은 이미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준비되고 있는 사안들"이라며 "민주노총 파업 지침에 따른 정치 파업,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민폐 파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장은 "민주노총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료파업을 부추기지 말고 뒤로 빠지기 바란다"며 정부를 향해 "합법적인 파업과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보건의료노조 파업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환자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고 있어서 환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파업한다는 보건의료노조 주장을 국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계 전체가 파업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 산하가 주축으로 참여한 것"이라며 "14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환자 생명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심히 염려된다고 밝혔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고 세밀하게 살피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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