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민주유공자법에 "시위 중 돌 하나 던지다 다쳐도 유공자"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려는 '민주화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으로서는 저지할 수밖에 없는 법"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저녁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산학연포럼 특별강연회'에서 "집권여당, 국회 소수 여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는 대단히 견디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민주화유공자법에 대해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대단히 유동적"이라며 "시위 중 돌멩이 하나 던지다가 한 번이라도 다친 사람은 유공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으로서는 저지할 수밖에 없는 법"이라면서도 "저 법을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표현하며 "개별 불법시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 파업에 대한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법이다. 파업 만능으로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단체나 정치성이 있는 단체에 (이사) 추천권을 줘 실질적으로 친야·친민주당 성향 단체들이 이사를 추천하고 이사장을 뽑는 구조가 된다"며 "두 공영방송의 편향성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부인 땅에 이익을 주기 위해 변경한 것이라 주장하는 안은 지난해 1월 문재인 정부에서 용역을 주고 그 결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원안보다 좋다고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정권이 바뀌어서 갑자기 그랬다고 주장하지만, 엄연히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왜 원안을 주장하는지 따지고 보니 그곳에 민주당 군수 땅이 근처에 있고,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의 땅이 있더라"라고 꼬집었다.

박 의장은 아울러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과 내년 예산 편성 기조에 대해 "긴축재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70년간 쌓아왔던 채무가 600조원인데, 근 5년 동안 400조원이 늘어서 1000조원을 넘겼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긴축재정을 목표로 잡고 있고, 복지예산이 여유롭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예산을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계층에, 다 다른 상황에 처해있을 테니 그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을 나눠드리는 복지와 예산 정책을 추구한다"며 "일률적으로 못하는 부분을 어려운 분들에게 촘촘히 만드는 과정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