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옥외광고물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세종=뉴시스] '옥외광고물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 대상인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https://img1.newsis.com/2023/07/12/NISI20230712_0001313257_web.jpg?rnd=20230712115625)
[세종=뉴시스] '옥외광고물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 대상인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는 지역별로 바람이 불 때 받는 힘에 따라 옥외 간판을 달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강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옥외광고물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옥외광고물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거리에 노출돼 있고 강풍·태풍 등으로 파손이 생길 경우 인명 사고와 시설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옥외광고물은 설치 단계에서 간판 종류나 지역적 풍속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옥외광고업체의 시공 경험에 의지해 설치되는 실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옥외광고물 설치 현장을 조사·분석하고 건축구조·풍공학 전문가와 옥외광고협회·시공업체의 자문 및 지자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했다.
옥외광고물의 98%를 차지하는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을 대상으로 벽체의 외장재 5가지 종류에 대한 8가지 시공 방법과 옥외광고업체가 설치 시 주의사항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시트를 상세하게 제시해놨다.
특히 지역마다 바람의 세기가 다른 점을 감안해 간판 고정을 위한 자재의 수량과 규격 등을 지역별 풍하중에 따라 산정해놨다.
행안부는 현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핵심 내용을 발췌한 소책자(핸드북)와 함께 실제 시공 동영상 자료를 QR코드로 제공한다.
또 한국옥외광고센터에 '가이드라인 불편 신고 접수센터(가칭)'를 운영해 불합리하거나 현장 적용 가능성이 낮은 부분에 대해 접수받아 수정·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만큼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유형에 대해 추가 연구를 벌여 향후 옥외광고물법령에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가이드라인은 미관뿐 아니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옥외광고물이 안전하게 설치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설치업체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옥외광고물 표준 설치 가이드라인 내 지역별 풍하중 산정.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https://img1.newsis.com/2023/07/12/NISI20230712_0001313258_web.jpg?rnd=20230712115720)
[세종=뉴시스] 옥외광고물 표준 설치 가이드라인 내 지역별 풍하중 산정.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