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익 700억, 위탁수수료 300억
"아들, 아내 직원 허위 등재해 급여"
"아내 고급 승용차도 회사돈으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검찰이 백현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의 공소장에 민간업자가 총 1000억원대 수익을 얻었다고 기재했다. 정 대표는 가족을 직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480억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77억원은 로비스트 혐의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지난 6월9일 정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2023.06.09.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6/09/NISI20230609_0019916660_web.jpg?rnd=20230609100933)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검찰이 백현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의 공소장에 민간업자가 총 1000억원대 수익을 얻었다고 기재했다. 정 대표는 가족을 직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480억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77억원은 로비스트 혐의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지난 6월9일 정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2023.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이 백현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의 공소장에 이 민간업자가 1000억원대 수익을 얻었고, 그 중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가족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기재하는 한편, 고급 승용차 사용비도 회사에 떠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대표가 현재까지 배당이익 약 700억원과 위탁수수료 약 365억원을 받았다고 기재했다.
백현동 사업의 분양이익은 지난해 말 기준 약 3185억원이다.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의 주식 46%를 보유한 아시아디벨로퍼는 배당이익 약 700억원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성남알앤디PFV는 아시아디벨로퍼에게 일반 사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365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알앤디PFV는 법과 정관에 따라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없고 시행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게 돼 있다. 따라서 위탁 계약에는 성남알앤디PFV가 위탁한 자산을 아시아디벨로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검찰은 정 대표가 성남알앤디PFV의 자산을 성실하게 관리할 의무를 위반해 ▲분양용역대금 과다 지급 ▲토목공사 대금 과다 지급 ▲업무 무관 기부금 지급 ▲허위 자문용역대금 ▲광고용역대금 과다 지급 등을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했다.
성남알앤디PFV에서 토목공사 대금을 과다 지급하기 위해 정 대표는 건설사를 인수해 현장소장을 대표, 친형과 아시아디벨로퍼 직원을 차명주주로 등재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정 대표는 아들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해 총 19억5832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다른 회사에서 자신의 아내, 아내의 가사도우미, 운전기사 등을 직원으로 허위 기재하고 약 2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0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대표가 현재까지 배당이익 약 700억원과 위탁수수료 약 365억원을 받았다고 기재했다.
백현동 사업의 분양이익은 지난해 말 기준 약 3185억원이다.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의 주식 46%를 보유한 아시아디벨로퍼는 배당이익 약 700억원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성남알앤디PFV는 아시아디벨로퍼에게 일반 사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365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알앤디PFV는 법과 정관에 따라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없고 시행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게 돼 있다. 따라서 위탁 계약에는 성남알앤디PFV가 위탁한 자산을 아시아디벨로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검찰은 정 대표가 성남알앤디PFV의 자산을 성실하게 관리할 의무를 위반해 ▲분양용역대금 과다 지급 ▲토목공사 대금 과다 지급 ▲업무 무관 기부금 지급 ▲허위 자문용역대금 ▲광고용역대금 과다 지급 등을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했다.
성남알앤디PFV에서 토목공사 대금을 과다 지급하기 위해 정 대표는 건설사를 인수해 현장소장을 대표, 친형과 아시아디벨로퍼 직원을 차명주주로 등재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정 대표는 아들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해 총 19억5832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다른 회사에서 자신의 아내, 아내의 가사도우미, 운전기사 등을 직원으로 허위 기재하고 약 2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2.06.16.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6/16/NISI20220616_0018924592_web.jpg?rnd=20220616154318)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2.06.16. [email protected]
정 대표의 아내는 회사 명의로 리스한 마이바흐 자동차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 비용 약 3억6795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 외 단기대여금 지급 가장을 통한 횡령, 면허를 대여해 건설회사를 운영한 혐의 등도 받는다.
정 대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아시아디벨로퍼 자금을 빼돌려 77억원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지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대표 등의 청탁을 통해 성남시가 ▲주거용도 위주의 용도 변경(주거용도 60% : R&D 용도 40%) ▲용도지역 변경(자연·보건녹지지역→준주거지역) ▲임대아파트 공급 조건 완화 ▲단독 개발 등을 허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대표는 김 전 대표와 소송 중 화해권고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약 74억5000만원을, 김 전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총 2억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아시아디벨로퍼로부터 4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백현동 설계용역 업체가 김씨에게 4400만원을 지급하고, 아시아디벨로퍼가 용역대금에 4400만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대표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횡령·배임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는 법리적 다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씨 역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알선 관련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한다.
정 대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아시아디벨로퍼 자금을 빼돌려 77억원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지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대표 등의 청탁을 통해 성남시가 ▲주거용도 위주의 용도 변경(주거용도 60% : R&D 용도 40%) ▲용도지역 변경(자연·보건녹지지역→준주거지역) ▲임대아파트 공급 조건 완화 ▲단독 개발 등을 허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대표는 김 전 대표와 소송 중 화해권고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약 74억5000만원을, 김 전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총 2억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아시아디벨로퍼로부터 4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백현동 설계용역 업체가 김씨에게 4400만원을 지급하고, 아시아디벨로퍼가 용역대금에 4400만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대표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횡령·배임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는 법리적 다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씨 역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알선 관련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한다.
![[성남=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진태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지난 2021년 11월2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려보고 있다. 2021.11.0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1/02/NISI20211102_0018109860_web.jpg?rnd=20211102104238)
[성남=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진태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지난 2021년 11월2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려보고 있다. 2021.11.02. [email protected]
반면 김 전 대표 측은 알선과 관련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우선 77억원을 받은 것은 동업의 대가일 뿐,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는 취지다. 자신의 공판에서도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전 성남시 정책비서관) 등에게 백현동 관련 청탁을 했다고 진술했다는 검찰 조서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백현동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 전 실장과의 친분이 두터운 김 전 대표가 특정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오랜 기간 '정치적 교분'을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인허가 과정에 로비를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 공소장에 "김인섭은 이재명·정진상과의 밀접한 관계 및 호남향우회 인맥 등을 이용해 성남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 뿐만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의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비선 실세' 로 통했다"며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이들의 특수관계 및 김인섭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김 전 대표는 자신이 성남시 '비선 실세'로 통했다는 검찰 판단도 부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검찰은 백현동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 전 실장과의 친분이 두터운 김 전 대표가 특정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오랜 기간 '정치적 교분'을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인허가 과정에 로비를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 공소장에 "김인섭은 이재명·정진상과의 밀접한 관계 및 호남향우회 인맥 등을 이용해 성남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 뿐만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의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비선 실세' 로 통했다"며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이들의 특수관계 및 김인섭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김 전 대표는 자신이 성남시 '비선 실세'로 통했다는 검찰 판단도 부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