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물관리위에 칼 뺐다..."비위 행위 엄단·조직 개편"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로 드러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구조적 비위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강도 높은 구조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에서 게임위의 전산망 구축 비리 사실이 드러났다.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관리시스템' 및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블록체인 공동인증 개념검증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완성된 전산망을 받고도 대금을 지급하고, 허위 자료를 작성하는 등 비위행위가 적발됐다.

문체부는 "이러한 비위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게임위 내부 통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7억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용역업체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신속한 징계 조치를 게임위에 요청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통해 손해액에 대한 국고 환수에 나설 계획이다.

게임위 조직 전반에 퍼져있는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고, 조직 기강을 재확립하기 위한 인적 쇄신도 추진한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감사 결과를 통해 부당한 업무 처리가 확인된 사무국장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직관리 책임이 있는 감사 및 본부장 전원을 교체하고, 내부 직위공모제 등을 통해 능력있는 직원들의 관리직 배치도 추진한다. 일반직원 대상 대규모 인사이동 등을 통해 조직 내 혁신 분위기도 조성한다.

또 조직개편으로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한다.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계약·회계 업무를 검증·관리하기 위해 재무계약팀을 신설한다. 감사실 인력 확대 및 기능 강화를 통해 유사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게임물관리본부 내 소속된 민원법무팀을 독립된 민원교육센터로 개편해 게임이용자들과의 소통 기능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게임위가 발표한 '게임이용자 소통 강화방안' 및 혁신과제에 대한 이행점검도 실시해왔다.

특히 게임위 전문성에 대한 게임이용자들의 지적을 고려해 지난 6월 신규 위원 선임 시 게임 전문성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다양한 분야의 게임전문가를 위촉했다. 등급심의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록도 선제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조치했다. 추후 사후모니터링 강화, 규제개선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게임위의 혁신 과정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감사원 처분 요구 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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