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IAEA보고서 충돌…야 "일본과 해양 공동작업" vs 여 "국제기구 무시 안돼"

[서울=뉴시스] 이지율 신재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5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IAEA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드러내며 정부의 후속 대책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IAEA의 공신력을 강조하며 과학적 증명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처가 안일하다고 비판하며 IAEA가 일본과 오염수 해양 방류 공동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이재정 산자위원장은 "정치적 공방 또는 안전성 여부에 대한 과학적인 신뢰에 대한 논박은 차치하고서라도 부처가 선행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부분인데 이미 실기하지 않았나 싶다"며 "그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지금이라도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은 "우리 아이들 그리고 출산할 산모들은 우리 인체에 축적되는 방사선 물질이 걱정이 되는 거다. 이걸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지금 그걸 손 놓고 있다는 것이 가장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회재 의원은 "2015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권장했던 IAEA가 이번 보고서에는 권장하지 않았다. 한발 후퇴한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IAEA는 일본과 사실상 함께 이 원전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양투기를 하려고 같이 공동작업을 한 기구"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IAEA가 일본과 결탁했다는 건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IAEA도 국제적인 공신력이 있고 오랜 역사를 지녀 수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신력 있게 행동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보고서에 대해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가들이 분석해 우리 정부 입장을 최종 정하는 데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의원은 IAEA 최종보고서를 '아직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다'는 이창양 산자부 장관을 향해 "알프스가 다핵종 제거 시설로서 고장도 많다. 그런데 고장에 대해서는 점검이 없었다"며 "제가 보기에는 '깡통보고서', '백지보고서'라고 생각하는데 읽어보지 않았으니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질타했다.

원전 오염수 방출로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가 철폐되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우려도 이어졌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IAEA 보고서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취지는 결국 일본의 해양 투기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이고 찬성한다는 이야기는 (오염수 방류가) 결국 안전하다는 이야기가 된다"며 "우리가 IAEA 보고서를 신뢰한다는 표현은 곧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금지한 대한민국의 논리와 상충된다. 이 점을 감안해 국민들에게 역사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장관이 잘 챙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오염수 방출 문제와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는 근본적으로 출발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가짜뉴스로 사실을 왜곡·선동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국제기구로서의 공신력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이철규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마치 사실인 양 발언함으로써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IAEA는 대한민국의 지난 정부 시절이나 지금 정부 시절이나 똑같다. 똑같은 IAEA가 마치 대한민국의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본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무경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처리 방류와 관련해서 과학적인 사실보다 국민들에게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는 경향이 많다는 게 연일 보도되고 있다"며 "최근 폭발적으로 소금 사재기가 있어서 원인을 살펴봤더니 민주당 대표가 '오염수가 해양 투기 되면 그 시점 이전의 소금과 그 이후 생산된 소금의 가격이 다를 것'이라고 한 이 한마디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열화와 같이 소금사재기를 하기 위해 마트에 달려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의원은 "IAEA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본 하청기구라고 하는데 IAEA에 돈을 대는 국가의 재정 기여 순서를 보면 미국 다음 중국"이라며 "그러면 IAEA가 지금 중국 하청기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우리가 정치 편의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국제기구를 무시하면 안 된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고심 같은 게 이해가 가는 게, 국제수역기구(OIE)의 권고와 기준을 무시한 채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상대국으로부터 똑같이 반대 급부의 피해를 당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관련 수산물 안전은 저희가, 정부가 끝까지 보장해서 안전에 위해가 되는 한 수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