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IAEA 발표에 '오염수 피해대책 입법투쟁' 선회…장외투쟁 접어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접고 정책투쟁으로 전략을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5조원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수산업계 피해회복지원 패키지를 담고,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 처리에 주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실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막을 대안이 없는 만큼 실질적 대책을 제시하는 '민생 정당'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5일 오전 10시30분 IAEA(국제원자력기구) 최종보고서 관련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한다. IAEA가 전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데 따른 전략 회의다.

당 정책위는 이 자리에서 바우처 등 수산업계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추경안에 담는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에 관련 입법 처리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오염수 방류에 따른 인근해어업 피해를 재해로 규정하고 사후대책을 강제할 법적 근거를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현재 관련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 한 통화에서 "오염수 방류가 결정되기 전까진 방류 반대 투쟁을 이어가겠지만, 실제 방류가 시작되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테니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산업계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점검하고 이를 채우고 보살피는 방식으로 해야하지 않겠냐"며 "정책위가 추경안에 무엇을 담을지 관련 내용을 준비해 의총에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간 집중해 온 장외투쟁은 접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앞서 부산과 인천, 서울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투쟁을 열고 총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오염수 방류가 사실상 예정된 상황에서 '공포 여론전'을 펼치는 것보다 민생을 돌보는 유능한 정당 면모를 보이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규탄대회가 사실상 마지막 장외투쟁이었다"라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고 나면 대대적인 장외투쟁을 지속할 동력도 떨어진다. 이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장기전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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