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킬러 규제 걷어내야…정치파업엔 절대 굴복 안해"(종합)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다. 또 민노총 등 파업과 관련해선 "정치파업 등 협박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고 후 "정의란 공정하게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며, 공정한 보상이란 경쟁 시스템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이 효과적이고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늘 신경 쓰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투자를 저해햐는 킬러규제를 걷어내줘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가의 풍요와 후생이 보장된다"면서 "단 몇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하며 미래를 대비하고 성장동력이 되는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 파업과 관련해 "국민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파업과 불법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을 만들수 있도록 노력하는게 정부의 역할이며, 공직자들도 국가관과 헌법관을 바탕으로 기득권의 저항과 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수출 확대와 민생 입법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까지 응축해 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해 "한때 6%를 넘기던 물가가 이제 2%대로 내려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중심의 경제 원칙으로 월 평균 일자리가 60만명 이상 증가해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엔 흑자로 전환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경제 지표의 호전은 ▲건전재정으로의 전환 ▲법인세 인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 '민간주도·시장중심'이라는 윤 정부의 경제정책에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외교의 중심을 늘 경제에 두고 정부가 세일즈 외교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기업, 정부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 시장 중심의 경제 기틀이 잡혀가고 있고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강조하고 있는 이권 카르텔 철폐를 이날 회의에서도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 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면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권 카르텔과 결탁한다면) 국민들은 어디에 의지하겠나"고도 했다.

그러면서 "특정 산업의 독과점 수주, 정부 보조금을 나눠 먹게 되는 입법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민생 경제와 지역 발전도 세세히 챙길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이 국민 삶 곳곳에 퍼지고, 경제회복의 훈풍이 지방 경제에까지 확실하게 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며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역전세, 전세사기, 불법 사금융 등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안전을 위한 법안들,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의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세션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전'과 2세션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성장 기반 확충'으로 나눠 토론이 진행됐다.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1세션 토론에서 "정부 출범 이후 민간 시장 중심의 경제프레임 전환, 방만 재정운용 청산, 첨단산업 육성 등 정부가 할 일을 확실히 하였고 부동산 시장 불안과 금융시장 리스크도 조기에 해소했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주택시장 리스크 관리와 임대주택 공급확충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노력해 달라"고 했다.

2새션 토론에서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 전략이 선진국 모방형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선두에 나설 수 있도록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과학기술 혁신은 국가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그간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반시장적 경제정책들이 우리 경제의 기반을 흔들리게 했는데, 오늘 논의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개혁 입법들이 속도를 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도 잘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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