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원,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 제동…정부, 강요 말라"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제3자 배상안을 억지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 3일 주지법은 양금덕 할머니의 공탁 거부 의사를 존중해, 공탁금에 대한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외교부는 반성하기는커녕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고 한다"며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고 비판헀다.

그는 "피해자들이 수용을 거부하는 배상금을 억지로 들이미는 것은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이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행패"라며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이유는 수령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에게 법원을 통해 강제적으로 변제 처리하겠다는 것 아니냐. 정말 일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부"라고 지적했다.

또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굴욕적 배상금을 받기 위해 지금까지 싸워왔나.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이라며 "가해자 일본을 위해 피해자인 우리 국민을 괴롭히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국익이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와 강제동원 의원모임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어제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며 "수십 년간 일본 전범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싸워온 피해자들이 201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쟁취해낸 위자료 채권을 영구적으로 소멸시키려는 불법 행위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사자인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제3자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에 따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이번 공탁은 무효이자 위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잔혹한 폭력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이냐"며 "강제동원 피해자 채권의 영구적 소멸, 일본 전범기업 자산의 특별현금화 명령 재판 중단은 일본이 가장 바라는 조치이다. 기어이 일본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위법한 공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