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이재명 만나게 해달라"…보석 조건 완화 요구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대장동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날 수 있게 보석 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달 법원은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정 전 실장의 재판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했다.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 변동으로 인해 이날 공판갱신절차가 이뤄졌다.

정 전 실장은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공동 피고인 중 한 명이다. 이날 재판부는 재배당된 사건의 공판갱신절차를 8월 말까지 끝낸 후 이 대표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정 전 실장의 보석 조건에 관한 것이었다. 지난 4월21일 보석이 인용된 정 전 실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의 사건관계자들 접촉 여부 등 보석 지정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세한 부분까지 보호관찰소가 확인할 수 없다면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정 전 실장은 거주지를 벗어날 경우 보호관찰관에 통보하는 등 조건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신분은 법원에서 관리한다며 검찰의 권한 밖 일 아니냐는 취지로 되묻기도 했다.

이에 더해 정 전 실장 측은 이 대표와 접촉을 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동 피고인인 이 대표와의 접촉마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방어권 제한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선 변호인들끼리 협의하면 된다면서도 두 사람의 만남이 필요할 경우 재판부에 미리 허가받으면 된다며 현재 보석 조건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또 검찰의 장시간 면담 조사 이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이 바뀌어서 이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 나갔다.

변호인에 따르면 구속 상태였던 유 전 본부장은 출소를 앞두고 사흘에 걸쳐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와 면담했는데 조서가 작성되지 않는 등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검찰은 면담 조사 내용은 수사관이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진행됐다고 반박했지만, 변호인은 면담 과정에 대해 검찰 측에 석명(釋明·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하고, 검찰 측의 서증조사와 유 전 본부장 면담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실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사업자에게 대장동 사업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24.5%(약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맡으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7회에 걸쳐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고도 보고 있다.

또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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