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2단계 1100가구 선정…2년간 지원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출범 1년을 맞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2단계 참여가구 1100가구를 선정 완료했다.

서울시는 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최종 선정 가구와 함께 약정식을 개최했다. 오세훈 시장은 약정식에 참석해 약정서류를 직접 접수하며 참여 가구와 함께 소감을 나눴다.

약정식에 앞서 오 시장은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있는 1단계 시범사업 참여 가구의 근무지를 방문해 소회를 들었다.

안심소득 지원가구와 함께 '안심소득 1년'을 되돌아보는 간담회 자리가 진행된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었고 또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지원 가구와 이야기를 나눴다.

오 시장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복지가 든든한 지지대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실험 여정을 차질없이 완성하겠다"고 전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새로운 복지 해법을 찾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최초의 한국형 소득보장정책 실험이다. 지난해 7월 민선 8기와 함께 출범한 '약자와의 동행' 핵심사업으로 2026년까지 5년간 진행된다.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50%)을 지원해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된 새로운 소득보장 모델이다.

지난해 우선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지난해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실험에 착수했다.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참여 가구도 두 배로 늘려 본격적인 정책실험 궤도에 돌입한다.

2단계 시범사업은 그간 복지급여 혜택에서 배제되었던 중위소득 50~85% 이하 600가구도 새로운 수혜층으로 포용한다. 지원가구로 선정된 1100가구 중에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가 19.3%, 실업급여 수급 중인 가구도 4.5%로 확인됐다.

이번에 선정된 1100가구는 이달부터 안심소득을 2년간 지원받으며, 2026년까지 안심소득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단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 월세와 중복해 지원받을 수는 없다.

아울러 시는 지원가구와 별도로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도 이달 중 확정한다. 지원가구의 2배수 규모로 지원가구와 함께 2026년까지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

2단계 지원가구에는 기존 복지급여 수급 가구, 수급 경계에 있는 차상위계층, 근로빈곤층, 취업준비생 등 다양한 층위의 가구들이 분포돼 있어 근로 연령층 등 새로운 위기 계층에 대한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를 국내외 유수의 전문가들과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대표정책인 안심소득은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통해 보다 나은 생활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복지모델"이라며 "참여자는 물론이거니와 신청자와 전문가들의 호응 속에 소득 지원 복지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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