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사망 수사 반발…의료계 "필수의료 붕괴"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대구에서 한 학생이 응급실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의료계가 필수의료 붕괴를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대한응급의학의사회·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정부·국회가 응급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전공의의 피의자 조사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료계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자제 등 비정상적인 이용행태 개선 ▲정책수립에 있어서 의료 현장 의견 반영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사건의 원인 중 하나는 응급실 과밀화와 적정 이송시스템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현실적 여건에 따라 적법하게 대처했음에도, 결과만 놓고 의료진의 사소한 과오까지 따지고 경찰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은 의료진을 의료현장에서 떠나도록 내모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밤낮으로 현장에서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응급의료를 위축시킬 것이다. 또한 응국내 필수의료의 붕괴속도가 지금보다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환자가 처음 응급실에 왔을 때 외상에 따른 중증도가 높지 않은 상태였고 자살 시도가 의심돼 폐쇄병동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갖춘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한 것"이라며 "소신 진료를 한 무과실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전공의에 대한 직접 조사와 처벌까지 이어진다면 필수의료 행위를 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에서 17세 학생이 4층 건물에서 떨어진 사고로 2시간 가량 병원을 찾아다녔다. 결국 해당 학생은 병실과 전공의 부족 등을 이유로 치료를 못 받고 구급차 안에서 숨졌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2일 환자가 최초로 이송된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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