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부족' 먼저 경험한 일본…제시한 해법은 '이것'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를 경험한 일본의 한 내과 전문의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만으로는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다양한 정책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와 공동으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의사 부족·편재 해소를 위한 일본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보건의료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하시모토 히데키(橋本英樹) 도쿄대학 의학계 연구과 보건행동사회학 교수(일본 의료경제학회장)는 일본의 취약지·지역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하시모토 교수는 "의사 수 확대가 지역 의료와 진료과 배치 불균형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니다"며 "지표만으로 의사 수 적정 배치에 대해 일률적으로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지역 근무 의사 확보를 위해 자치의과대 설립, 지역입학정원제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구에서 지역의 인구당 의사 수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시모토 교수는 “전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의료 질 관리가 우선”이라면서 "일본에서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자 노동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일부 의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만큼 의사의 커리어 지원으로 시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졸업 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더불어 증가하는 여성 의사에 대한 근무 방안 마련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또 “일본에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됐지만 지금도 시행과 실패를 반복 중"이라면서 "하나의 정책으로 완벽한 해결은 불가능하고, 다양한 정책의 유기적 조합이 중요하다. 한국에서 여러 정책들의 유기적 조화를 통해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의 의대 지역정원 제도의 경우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의사 양성이 목적이지만 부작용이 있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의대 지역정원 제도는 지역에서 종사할 의사를 가진 의대생을 각 의대가 선발해 지자체의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강 의원은 "지역정원제도를 통해 졸업한 학생이 지역 근무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학자금을 반환하는 행태, 의대 진학의 우회로가 되고 있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 지역정원 제도로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의 사례로 확인된 만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 의료 문제는 전문 기술 습득, 자녀 교육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지역 정원 입학 전형 제도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의 사례에서 확인됐다"며 "젊은 의사들이 경력과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일본의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 지역·필수의료 분야 문제는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한 번 더 확인했다"며 "정부는 의료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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