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교통카드 月 최대 6.6만원 혜택…스토킹 방지법 시행[하반기 달라지는 것]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내달 1일부터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만6000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 피해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스토킹 방지법'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물가·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규제 혁신 및 인프라 구축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내달 1일부터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율을 30% 적용한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을 월 44회에서 60회로 상향해 교통비 절감액을 월 최대 6만6000원까지 확대한다. 알뜰교통카드 발급사는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린다.

10월4일부터 주요 원재료를 납품받는 기업은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해 중소기업 물품이 제값을 받는 여건을 조성한다.

주요원재료는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내달 18일부터는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의 피해자 보호 가능하도록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1366센터(지역번호+1366) 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 제공할 예정이다.

내달부터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온라인 스토킹도 스토킹행위로 처벌 가능해진다.

온라인 스토킹 행위에는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온라인 사칭행위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오는 9월25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은 제외한다.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마약류 예방·재활교육 및 부처별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해 운영한다.

플랫폼에는 비대면 상담, 교육·정보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가상현실 등 신기술로 마약류 오남용의 정신·신체적 폐해를 체감하는 등 다양한 체감형 콘텐츠 제공한다.

내달 2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매·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계속 거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지원 등의 방안이 포함된다.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오는 7월19일부터는 임차권등기 신속화를 추진한다.

이 책은 이날 10시부터 기재부 홈페이지에 게재돼 열람 또는 내려받을 수 있다. 7월 초부터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되어 보이는 웹페이지 반응형 웹페이지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재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된다. 오프라인 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이 배포·비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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