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 "보험료↑·휴업급여↓…노동부장관 면담 요구"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배달노동자들이 내달 1일 산재보험 확대를 앞두고 "실질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7월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는 배달노동자·대리운전기사 등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지만, 배달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라이더유니온은 "달라지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을 따져보니 배달노동자는 보험료를 더 내는데 휴업급여는 삭감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휴업급여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전체 배달노동자 평균소득으로 지급되게 바뀐다"며 "그러면 실질적으로 받는 휴업급여는 크게 깎이는데 산재보험료는 더 오른다. 디테일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아 피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서동훈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민주노총 차원에서 노동부에 질의를 보냈다. 회신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배달노동자 소득 신고 기준으로 월 평균 임금이 175만원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월 100만원 중반대 임금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치면 배달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휴업급여 산정 시 실소득의 100% 수준으로 산정 ▲휴업급여 산정 시 경비율을 27.4%에서 낮추는 방안 ▲휴업급여 최저선을 현재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으로 유지 등 자체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관련 내용을 보다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이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부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한다. 금일 오후 노동부를 통해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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