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층간소음 범죄 7년새 10배 증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공동주택 주민을 잠재적 피의자나 범죄유발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늘고 피해가 증가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하다"며 "층간소음 문제로 각종 범죄가 일어나는 소식을 접하지만, 이와 관련한 공식적 통계는 정부 어느 기관에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는 해결책이 명확한데도, 정부는 그 실행에 건설사 등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하기보다 부수적인 대책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이 언급한 KBS 시사직격의 '내 집이 지옥이 되다. 층간소음 공포'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 ▲2017년 42건 ▲2018년 60건 ▲2019년 84건 ▲2020년 114건 ▲2021년 11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가 신축 공동주택 전 세대 대상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명시하는 '층간소음표시제도'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층간소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 주택 시공사에 대한 벌칙 규정 강화 ▲공동주택 건축 시 층간소음이 낮아지는 기둥식(라멘) 구조 공법 의무화 ▲공동주택 사후분양제 시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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