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공무원 직급체계 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연구직특별위원회(회장 홍인석)는 28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연구직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직급체계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송재호, 이형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는 17개 시도 지방연구직 공무원과 국가연구직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상엽 연세대 교수는 연구직 공무원 현황과 법령 분석을 통해 채용, 직급체계, 승진, 보수 등 계급제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의 수행 결과를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기관 농업연구관은 그간 추진해 온 경과와 필요를 얘기했고, 강동한 환경연구사는 당면한 문제개선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들을 제안했다. 류호철 안양대 교수는 지방학예연구직 공무원의 사례를 들어 개선의 필요와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직 공무원은 보건, 환경, 학예, 농업, 수의 등 14개 분야에서 연구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 3월29일에는 연구직 공무원과 관련한 법과 제도개선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직 공무원 협의회(연공협)를 발족하기도 했다.

1981년 연구사와 연구관의 2계급 체계로 개편된 연구직 공무원 계급제는 경직된 직급체계와 불합리한 인사제도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부터 농진청을 중심으로 단일직급제 도입을 추진하려 했지만, 전체 연구직의 공론화를 끌어내지 못해 무산됐다. 2016년 인사혁신처는 정부 용역을 통해 3계급제 방안을 도출했으나, 이 또한 중단된 상황이다.

임 의원은 "연구직이 소수의 직군이라는 이유로 처우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부여받을 수 있게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연구직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1%에 불과하지만, 그 가치가 없어서는 안 될 소금처럼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연구직 공무원의 직급체계 및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김현진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주요 정책에 관심을 두고 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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