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日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단독 처리…與 반발 퇴장

[서울=뉴시스]하지현 이지율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7일 야당 단독으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해당 결의안은 당초 이날 논의가 예정돼 있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이 이날 민주당 측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받아 안건으로 올렸다. 이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여당과의 협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결의안을 제출했다'며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적·객관적인 증거로서 인체에 해가 되는 경우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결의안을 만들려면 여당하고 의논해서 사전에 합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도 "위원장이 현안을 논하다가 긴급동의를 받아서 기습적으로 (결의안 처리를) 끼워 넣었다"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내놓은 안을 (상임위에서) 표결하겠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하고 싶다면 단독으로 성명을 발표하라"고 했다.

이에 소 위원장은 "농해수위 차원의 결의안을 만들기 위해 몇 차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표결을 하겠다고 한 것이다. 오늘 처리를 하고 다음 회의 때 여당 결의안이 있으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협의가 된 상태에서 하나의 안으로 나가는 게 위원회 안"이라며 "어떻게 (여야) 양쪽 안을 다 받아서 표결할 수 있다고 보나. 말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반박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도 "야당만 (동의한) 결의안이 국민들이 볼 때 설득력이 있나"라며 "방류가 코앞에 있으니 뭐라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2년 전 문재인 정부 때도 방류한다고 발표가 됐다. 그때 국회에서 이미 결의안을 냈다"고 지적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절차를 보면 과거 전 정부와 틀릴 게 없다"며 "우리가 일본의 대변인이냐고 말씀하는데 원조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수결로 결의안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며 처리 강행을 주장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골든타임이 며칠 남지 않았다"며 "국민은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극히 소극적이다. 오히려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위원회 차원에서 전체 의견을 도출하고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게 국회의 책무"라며 "시간을 끌 이유가 하나도 없다. 협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하는 게 의사결정"이라고 말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여야 의견 대립은 이미 예상됐던 내용"이라며 "합의가 안 됐을 뿐, 다수결에 의한 의견도 하나의 정치다. 민주당끼리 (결의안을 처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에 방류해라, 왜 민주당은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을 자꾸 불안하게 만드냐는 얘기를 하면서 횟집 먹방을 한다"며 "횟집 먹방을 하려면 후쿠시마에 가서 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소 위원장은 이에 "(결의안 채택은) 느닷없이 나온 게 아니고, 여야 간 여러 차례 협의한 내용이다. 표결해서 의결되면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며 안건들을 표결에 부쳤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날치기다' '위원장이 제안해서 야당 의원들끼리 표결하는 게 어디 있나' '기자회견을 하면 되지 왜 상임위에서 표결을 하나'라고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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